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명품가방을 훔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2월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여자친구 B(30)씨 집에 몰래 들어가 장식장 위에 둔 명품 가방 2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훔친 가방은 프랑스 명품브랜드 샤넬의 보이백과 가브리엘 가방으로, 판매가가 총합 1060만원에 달한다. 

B씨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기억해뒀던 A씨는 B씨가 집에 없는 틈을 타 가방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야간에 당시 교제 중이던 B씨의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했다”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통상 절도 행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A씨처럼 야간에 침입해 절도한 경우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교제 중이던 B씨가 부재 중인 틈을 타 침입한 것으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은 해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과정에서 B씨와 원만히 합의해 지속적으로 피해 변제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A씨에게 동종 범행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