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음식물 제공한 전 울주군 부군수 벌금형

지난해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석광 전 울산 울주군 부군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부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또 기부행위를 공모한 또 다른 전직 공무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이 선고됐다.

 

서 전 부군수는 지난해 2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 울주군수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뒤, 당내 경선을 앞두고 2차례에 걸쳐 유권자 19명에게 총 40만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 후보자였던 피고인의 기부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돼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기부금액이 많지 않고 경선에서 낙선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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