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잎 등 담배 재료와 제조기계를 비치해 손님이 직접 담배를 만들어 사갈 수 있게 하는 ‘수제 담배 업소’는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품유통업체 대표 A씨와 가맹점주 B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건의 쟁점은 가게를 방문한 손님에게 담배를 만들게 한 행위가 담배사업법이 정한 ‘담배의 제조·판매 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2심은 이들이 무허가 담배 제조·판매를 했다고 보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담배사업법상 연초 잎의 판매와 개별 소비자에 의한 담배 제조가 금지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구상한 영업 방식이 담배사업법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