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 지방정권 정책 기조에 따라 지역화폐 향방이 달라지면서 소상공인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올해 충전(구매) 한도와 적립금(캐시백)을 높인 세종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반면 충전 한도와 적립금을 대폭 줄이며 지역화폐 기능을 사실상 없앤 대전시는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화폐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을 올해 1월부터 중단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8월부터 1인당 최대 충전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캐시백 혜택은 기존 10%에서 5%로 낮췄다. 월 최대 5만원이던 적립 혜택은 민선8기 들어 1만5000원으로 줄었다. 이마저도 올해 들어서는 사라졌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온통대전 사용액은 지난해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1월 온통대전 사용액은 1868억1500만원이었으나 캐시백 혜택이 없어진 올해 1월엔 160억8700만원으로 10% 수준에 그치는 등 대폭 줄었다.

캐시백 혜택이 사라지면서 대전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출도 급감했다. 전통시장 온통대전 결제건수와 결제액은 지난해 1월 55만2903건·106억8200만원에서 올해 같은 달 8만5735건·13억3500만원으로 13% 수준에 불과했다. 대전 중앙시장의 한 상인은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이 없어지면서 명절 대목도 사라졌다”며 “설 명절 대목은 별 영향이 없을 거라 내다봤지만 온통대전 사용이 줄면서 매출이 9분의 1로 줄었다”고 울상을 지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줄곧 “‘온통대전’ 정책은 ‘빈익빈 부익부’ 구조로, 가진 자가 더 많은 혜택을 가져간다”며 사실상 온통대전 폐지를 시사했다. 2020년 5월 출범 이후 2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섰지만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부활시키면서 온통대전도 기사회생했다.

대전시는 온통대전 정책 방향 전면 수정을 예고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예산 배분에 따라 구매 한도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면서 “그동안은 ‘보편적 복지’로 모든 시민에 혜택을 줬지만 앞으로는 사용처와 이용 대상 등을 제한하는 ‘선택적 복지’로 가르마를 탔다”고 말했다.

반면 세종시는 올해 지역화폐인 여민전 발행 규모를 363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3300억원보다 10%(330억원) 늘어난 것이다.

다음달부터 개인별 구매 한도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증액되고, 적립금도 5%에서 7%로 2%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남궁호 세종시 경제산업국장은 “올해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회생과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했다”며 “사용 활성화를 위해 운영 방식을 시민 편의 위주로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시민단체 관계자는 “‘온통대전’은 소득 재분배와 저소득층 소비 지원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소비를 진작해 경제 활성화 선순환을 만드는 거시적 정책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