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며 학교 현장에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상당수가 ‘학교 재량’으로 변경된 가운데 교원단체가 “‘학교 재량’은 최악지침”이라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7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만큼 이제 학교가 독감, 눈병 등 기존 감염병 지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관리·대응하도록 명확한 지침을 안내해야 한다”며 “실효성 없이 교육력 소모만 초래하는 자가진단 체크·확인·집계·보고 업무, 일괄적 체온 측정, 별도의 출결관리 등을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과 체온 측정 등 학교 방역업무가 교원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가장 최악의 지침은 이런 방역업무의 실시 여부를 학교 여건, 감염자 추이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좀 더 분명한 방역지침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병 전문가조차 판단할 수 없는 모호한 기준과 내용이 담긴 면피성 지침을 안내하는 것은 결국 일선 학교에 ‘옆 학교 하는 거 보고 눈치껏 알아서 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그런 무책임하고도 책임 전가식의 지침은 학교 부담과 혼란, 민원만 부추겨 업무를 가중시키고 오히려 학생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마스크 해제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생과 가정이 증상에 일차적으로 대처하는 등 생활방역의 주체가 되고, 학교는 코로나19를 독감과 눈병 등 기존 감염병 수준으로 관리, 대응하도록 명확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는 학교와 교원의 방역 책임을 해소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학교나 유치원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관이 눈치를 보느라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고, 일부 기관은 ‘권고’사항인 자가진단 앱도 매일 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의무시행하고 있어 교직원과 학부모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기관마다 다른 방역지침이 혼란스럽다는 불만이 나온다.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자녀가 있는 A씨는 “평소 아이들이 종일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안쓰러웠던 차에 마스크 의무가 해제돼 반가웠으나 여전히 둘 다 매일 쓰고 다닌다”며 “마스크 착용 등을 각 학교에서 알아서 판단하게 하니 다들 눈치 보느라 지침을 보수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