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도시 부산 기장군이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계획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기장군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한국수력원자력이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동의 절차 없이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건식저장시설의 명확한 법적근거로 고준위 특별법 제정 후 추진해야 하고, 특별법에 ‘부지 내 저장시설에 영구저장 금지’ 및 ‘건식저장시설 운영 관련 한시적 기간 명시’ 등의 문구를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은 ‘원전 운영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미래 세대가 아니라 현세대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는 정부와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고준위 특별법 통과 전에 현행 원자력안전법상 ‘관계시설’로 간주해 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된 뒤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이 영구적인 저장시설로 전락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식하고, 원전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