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가 전면 허용된다. 국내 금융기관만 참여할 수 있었던 국내 외환시장의 빗장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여년 만에 풀리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오후 3시30분으로 규정된 외환시장의 개장 마감 시간도 오전 2시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7일 서울외환시장 운영협의회 세미나에서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이런 내용의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 자리에서 “외환은 나라 안과 밖의 자본이 왕래하는 길인데, 수 십년 동안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구조 즉 낡고 좁은 도로체계를 계속 유지해왔다”면서 “불편한 도로여건 때문에 외부부터의 접근성이 제약받고 이로 인해 국내 시장과 산업의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외국 금융기관,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

기재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에 대해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외환시장은 주식 거래와 같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이 아니라,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가 일어나는 장외시장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국내 금융기관만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고,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금융기관의 고객으로만 거래가 가능했다. 정부는 이런 규제를 풀어 외국환거래법령상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동일한 유형의 글로벌 은행, 증권사 등에 우리 외환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다만, 헤지펀드 등 투기 목적의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는 제한된다.

정부는 시장 안정성을 고려해 외환시장 참여 해외 금융기관에 글로벌 관행에 부합하는 요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상적 거래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거래한도를 확보하는 등 적정 유동성, 원화결제를 위한 계좌 개설 여부 등 식별정보 확인, 법령상 의무 준수 등을 인가 요건으로 넣었다. 현물환 시장은 물론 FX스왑 거래도 개방 범위에 포함된다. FX스왑 거래는 현물 환율로 필요한 통화를 차입하고 이를 정산하는 1년이하 만기 단기 외화거래를 말한다.

국내 외환시장의 개장 시간도 대폭 연장된다. 오후 3시30분에 마감했던 개장 시간이 런던 금융시장 마감시간에 맞춰 오전 2시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야간시간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려는 국내 개인 투자자의 경우 외환시장이 일찍 마감된 탓에 시장환율보다 높은 가환율로 1차 환전하고, 다음날 국내 외환시장 개장 이후에 실제 시장 환율로 정산 받는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은행권 준비 수준 등을 고려해 향후 24신까지 개장 시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인가 외국환중개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API가 해외 금융기관에도 연결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보편화된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Aggregator)도 허용되는 등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도 구축된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정부, 대외안정성 자신감…“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

정부가 외환시장 개방에 나서고 있는 건 무역규모 등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반면 외환시장이 정체돼 자본·금융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또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이 원화를 투기적 경로로 활용하거나 조선사 호황 등 국내 요인에 따라 환율이 크게 출렁이는 등 폐쇄·제한적 외환시장 구조가 오히려 환율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7년 1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도입 등으로 대외부문 취약성이 크게 완화되고, 지난해 ‘킹달러’ 속에도 원·달러 환율이 주요 통화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대외안정성이 개선된 점도 이번 대책 추진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잊을만하면 1997년 IMF 외환위기 트라우마가 소환되고 있는 현실에서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명확한 통제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거래시간 연장 이후 야간 시간대 유동성 부족이나 역외 영향력 확대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및 쏠림 현상 심화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외국계 은행 대비 글로벌 인프라가 열악한 국내 은행의 경우, 야간 현물환 시장 개설에 대비해 인력 등 관련 인프라 구축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은 ‘원화의 국제화’라는 장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중간 단계의 개방 정책으로, 국내 은행은 외환시장의 구조적 변경에 따른 수익기회 발굴과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역할도 수행해야 하는 책임이 따를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역내외 시장 참여자 간 불평등한 요소의 보완도 필요하며 제도의 시행 시기 및 세부 실행방안 등에 대해 당국과 민간의 긴밀한 소통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