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쟁 이후 제기된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에 대해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향후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다른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2)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요구한 3000만100원을 전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응우옌씨는 1968년 2월12일 베트남 중부의 퐁니 마을에서 발생한 ‘퐁니·퐁넛 학살 사건’의 생존자다. 당시 한국군 청룡부대 소속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주민 74명을 사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응우옌씨는 이 일로 어머니와 언니 등 가족 5명을 잃었다. 응우옌씨는 2020년 4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한국 정부는 베트콩(베트남의 공산주의 군사조직)이 한국군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해당 부대를 한국군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게릴라전이 빈번했던 베트남전 특성상 정당행위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법원은 그러나 정부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박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해병대 소속 군인들이 작전 중 원고의 가족과 친척들을 위협하고 이들에게 총격을 가해 사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