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사의 불법·부당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 기구가 8일 공식 출범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자문단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과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를 공동 단장으로 학계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6월까지 안정적 노사관계 유지를 위한 노조설립, 단체교섭, 대체근로 개선 등 노사관계 제도 전반과 노조의 투명한 조직 운영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논의 결과는 상반기 내 발표해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조 교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노사 상생·균형의 관점에서 기존 관행과 제도를 재평가해 고칠 부분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상생임금위원회’를 비롯해 이번 자문위에도 노사 당사자가 빠지면서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 위원은 “국가 간 생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있는데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기 힘들었던 게 사실”이라며 “우선 전문가 중심의 논의로 시작하지만, 언제든지 노사가 참여해 사회적 대화를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