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대학교수 1000여명이 정부의 교육개혁안 철회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의 대학규제 완화책을 “시장만능주의 고등교육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교수단체 연합인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교수연대)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등교육 시장화정책 폐기를 위한 전국 교수 1차 시국선언’을 열었다. 시국선언문에는 교수 1056명이 서명했다.

교수연대는 선언문에서 “(4대 요건은) 사학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법인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개정안은) 법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교육기관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정까지 모두 삭제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원 확보 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실력 있고 유능한 연구자가 대학을 외면하도록 근무 여건을 악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4대 요건 개정안에서 대학이 전체 교원의 3분의 1까지 겸임·초빙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 학과를 새로 만들거나 폐지하는 구조조정을 할 때 교원확보율을 조정 전 이상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제를 폐지했다.

교수연대는 “개정안은 고등교육(대학)에 대한 중장기 계획도 없이 학령인구 감소를 빌미 삼아 수도권 대학으로의 집중과 이른바 인기학과로의 쏠림을 조장한다”며 “몇 년 내 대학은 구조조정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상적인 정부라면 당장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면서 개정안을 철회와 공청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