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대금(단가) 연동제’가 10월 시행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도 참여·확산을 위한 로드쇼 개막식을 8일 열었다. 연동제에 반대해온 중견기업과 대기업 단체는 이영 중기부 장관의 요청에도 끝내 행사에 불참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KT 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행사에는 이 장관을 포함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지훈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 등 대·중견 기업 실무진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제도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지난달 3일 공포됐고, 10월4일 시행된다.
중기부는 연동제 안착을 위해 지난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법제화 이후엔 시행령 등을 다듬기 위해 2차 TF를 구성했는데, 대기업 7개사(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현대두산인프라코어, KT, 대상), 중소기업 7개사(신진화스너공업, 한호산업, 제이디솔루션, 디엔비, 케이시시정공, 카네비모빌리티, 에스아이)가 참여했다.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도 참여했다.
이 제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는 2차 TF 구성에 불참했다. 이날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법제화 이전부터 반대했다. 법 통과 후 시행령을 다듬는 과정에서도 △예외 조항 적용 범위 확대 △현행법 충돌 문제 해소 △통상 문제 사전 검토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4개 단체의 불참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굉장히 유감인 상황”이라면서 “이번 시즌2 TF를 구성하면서 대기업 경제단체 참여를 적극 요청했는데 끝내 자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 초안이 나왔을 때도 입법하는 과정에 대해 굉장히 반대했고, 통과했을 때도 강하게 유감을 표현했다”며 “여러 차례 취지도 설명하고, 방문도 했는데 끝내 전국적인 안착을 하는 과정에서 모두 불참한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들 단체 협회장과 면담을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중소기업 관계자로 참석한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도 “(경제단체 불참이) 혹시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물론 모범적으로 하는 대기업들이 있지만, 다른 경제단체들도 관심을 갖고 TF에 참여해달라”고 했다.
현장에 참석한 대기업 임원들은 연동제 적극 참여를 약속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운영사로 참여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은기 부사장은 “올해 10월 법이 시행되는데 현장에서 잘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겠다”며 “하위법이 마련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하는데 장관께서 그 부분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자동차는 부품업계가 최대 4차까지 중층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며 “자동차산업의 발전은 결국 생태계 발전이 결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연동제가 잘 정착되도록 하는 지원 조직도 발족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 기업은 392곳이다. 중기부는 올해 말까지 위탁기업 1500개, 수탁기업 4500개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기부는 9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연동제에 미리 참여하는 동행기업 모집에 나선다. 동행기업으로 참여하면 각종 지원사업 가점 부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 평가 시 실적 반영, 산업은행의 1조원 규모 금리 감면 대출 등 16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