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광역단체 최초로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에 시동을 건다.

대전·대구가 만 70세부터 시내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게 확정했는데, 세종시는 한 발 더 나아가 대상을 전 시민으로 확대한다. 다만 세종시는 교통복지 개념이 아닌 승용차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흡수하기 위한 교통정책으로 추진하는데, 재정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9일 세종시에 따르면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타당성 연구용역’을 이달 말 마무리한다. 6월까지 기본계획수립 및 대중교통 노선 개편을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에 대중교통 기본조례개정에 돌입한다. 2025년 1월 시행이 목표이다. 

세종시가 지역민에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하는 이유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해 승용차의 이용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다.

2012년 출범한 세종시는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설계됐다.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요 도로를 편도 2차선 이하(간선 3차선)로 유지하고 공공청사를 비롯, 민간건물에 주차장을 최대한 적게 설계했다. 승용차 이용을 불편하게 만들어 이용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세종시의 ‘승용차 이용 억제책’은 공회전하고 있다. 세종시 도시 구조는 둥근 형상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생활권 입주가 시작될 때마다 시내버스 노선이 신설되다 보니, ‘노선의 직선화’로 간선 및 지선 연결성이 떨어진다. 

세종시는 58개 노선에 300여대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노선 굴곡이 심하고 배차간격이 길다는 불만이 쏟아진다. 세종시민 김영배(40·한솔동)씨는 “승용차로 10분이 안 걸리는 거리를 시내버스를 타면 30분이 걸린다”면서 “배차 간격이 이동하는 시간보다 길어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자가용족이 도로를 점령하면서 세종 도심은 출퇴근 때마다 극심한 지·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19년 기준 세종시의 승용차 수송 분담률은 46.9%로 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높다. 통근(통학) 때 주요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가 72.5%를 차지한다. 반면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시내(마을)버스 7.9%, 철도 1.8%, 택시 2.5% 등이다. 시내버스의 경우 이용률은 다른 광역단체(평균 15∼20.1%)의 3분의 1 수준이다. 출퇴근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선 승용차 이용 인구를 대중교통으로 흡수하는 게 관건인 것이다. 시내버스 이용 확대를 위해 내 집 앞에서 버스정류장까지 연결하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대체수단 활성화 방안도 필요하다.

무료화로 인한 예산 투입과 적자 보전 등 가중되는 재정 부담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세종시 시내버스 요금은 현재 1400원이다. 세종시 시내버스는 공영제(세종도시교통공사)와 민영제(세종교통) 두 가지 형태로 운영 중이며 연간 보조금은 500억원에 달한다. 무료화가 시행되면 매년 500억∼1000억원의 적자가 생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방향은 무료화로 확정했지만 부분적, 단계적, 전면적 무료화 등 방법과 시기를 촘촘하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