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방침이 구체적 일정 발표를 앞두고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는 모양새다. 정부·여당은 “태평양에서 중국의 도전이 거세지는 가운데 호주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옹호하지만, 야권에선 핵잠수함 건조 기술이 미국 것이란 점을 들어 “미국에 종속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제기한다.

앞서 2021년 호주는 미국·영국과 ‘오커스’(AUKUS) 동맹을 체결했는데, 이는 미·영이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9일(현지시간) 호주 언론에 따르면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의회 연설에서 “오커스는 호주의 전략적 옵션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커스에 따라 핵잠수함을 도입하게 되면 우리는 호주 국익에 부합하는 활동만 승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커스의 가치, 그리고 핵잠수함의 필요성에 대해 말스 장관은 ‘중국의 위협’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호주의 (오커스) 동맹은 복잡한 전략적 환경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이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호주가 핵잠수함 도입 과정에서 동맹국들에 의존하는 것이 결국 호주 주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야권의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2021년 체결한 오커스에 따라 호주는 오는 2040년까지 미국 및 영국의 기술 지원에 힘입어 8척의 핵잠수함을 건조한다는 방침이다. 호주 정부가 구체적인 전력화 일정 및 방법을 3월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야권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보수 성향의 자유당 소속으로 총리(2015∼2018)를 지낸 맬콤 턴불이다. 턴불 전 총리는 오커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미국으로부터 획득할 핵잠수함은 미 해군의 감독 없이는 운용하거나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호주 주권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을 편다.

턴불 전 총리는 재임 시절 미·영보다는 프랑스에 더 기운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총리로 재임하던 2016년 12월 호주는 프랑스 국영 방산업체 DCNS와 디젤을 연료로 쓰는 재래식 잠수함 12척을 도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가격으로 따져 560억유로(약 74조원) 규모에 달해 프랑스 측에 상당한 이익을 안길 것으로 기대됐다.

그런데 턴불 전 총리의 후임자인 스콧 모리슨 총리가 2021년 호주의 오커스 가입을 결정하며 이 계약은 깨지고 말았다. 프랑스는 호주 주재 자국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는 등 외교적 강수를 씀과 동시에 모리슨 총리를 겨냥해 “국가 간의 신의를 저버린 거짓말쟁이”라고 맹비난했다. 호주 국내에서도 ‘외교 실패’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지난해 실시된 총선에서 모리슨 총리가 이끈 자유당 중심의 보수 정권이 지고 노동당이 집권하며 앤서니 앨버니지 현 총리가 새 내각을 수립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취임 직후 프랑스를 방문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프랑스 측에 5억5500만유로(약 7710억원)의 위약금을 무는 것으로 잠수함 계약 파기 논란을 일단락지었다.

다만 오커스 출범 이후에도 이처럼 호주에서 핵잠수함 보유 논란이 계속되자, 프랑스는 재래식 잠수함 판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20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앨버니지 총리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잠수함과 관련해 호주와 협력하겠다는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는 호주가 핵잠수함을 포기하면 프랑스는 언제든 재래식 잠수함을 판매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돼 양국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