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자 유치원 교사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습은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시할 예정”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12일 출입기자단에 ‘유보통합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자료를 배포하며 “교육과 돌봄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현실성 없는 유보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이 5만명 이상 동의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자 교육부가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청원인은 지난달 6일 “교사, 교육의 질적 수준이 하향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청원을 제기했고, 11일 만에 소관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교육부는 설명자료에서 해당 청원이 개월 수에 따라 차이가 큰 영유아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0~5세 모두 같은 내용과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일률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유보통합 대상이 0~5세라는 뜻은 통합된 관리 체계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원하고 관리하는 대상을 0세부터로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을 합치면 “교사,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한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 이상을 마치고 국·공립 교사의 경우 임용시험까지 합격해야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제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자격·양성체계 개편 취지는 교육·돌봄 질 제고를 위해 교사 질,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현직교사 등이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충실히 논의하겠다”고 했다.
유치원 교사들을 중심으로 유보통합에 반대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은 거세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유보통합 전면 철회를 위한 전국교사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300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교육과 돌봄은 엄연히 목적이 다른데도 유보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유아교육의 정체성과 전문성이 흐려지게 되는 상황은 깊이 우려된다”며 “발달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연령 통합으로 교육 현장 혼란은 가중되고 무엇보다 이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