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서 하차한 만취한 승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항소심 재판부가 택시기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해빈)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9)씨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4월 18일 밤 술에 취한 손님 B(당시 27세)씨를 울산시 울주군 청량읍의 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내려주고 갔다. B씨는 해당 도로에서 길을 헤매다가 하차지점에서 약 600m 떨어진 곳에서 다른 차량에 치어 숨졌다.

B씨가 내린 도로는 구조상 사람이 걸어서는 도로 밖으로 나가기 쉽지 않고, 가로등이 없어 매우 어두운 상태였다.

검찰은 사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는데도 A씨가 B씨를 내려준 책임이 있다며 유죄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 본인이 강하게 원해서 택시에서 내렸고, 당시 만취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행자가 출입·통행할 수 없는 자동차전용도로에 A씨가 B씨를 내려 준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봤다. 술에 취한 승객이 정상적이지 않은 요구를 할 때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술에 취한 승객이 하차했다면 상황을 살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는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보호하고 안전 의무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승객이 술에 취해 비정상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렸는데도 안전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과 동기에 조금이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