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군인연금의 보험료율을 올리고 지급률을 낮추는 내용의 연금개혁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자문위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기사에서 언급된 연금개혁 방안은 발제를 담당한 일부 자문위 위원의 발제에 따라 토론된 것”이라며 “자문위 전체가 합의한 것이 아니며 그대로 특위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날 몇몇 언론사는 군인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14%에서 18%로 올리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내리는 방안을 국회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는 사학연금의 일부 수급 기한 제한과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제안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내용대로라면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의 보험료율과 지급률이 모두 같아진다. 연금제도 개혁 과정에서 현행 9%인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올리면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과 3대 직역연금)의 보험료율·지급률이 비슷해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통합이 수월해진다.

4대 공적연금 통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우리 정부에 권고한 내용이기도 하다. 게다가 군인연금 기금은 이미 1973년 소진돼 지금은 국가가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주고 있다. 우리 연금제도의 구조개혁 필요성이 강조되는 배경이다. 앞서 연금특위는 모수개혁보다 구조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문위는 “2월 말에 특위에 보고할 것을 목표로 현재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 및 검토 중”이라며 “회의록을 고의적으로 유출하거나 사실이 아닌 사항을 왜곡 보도하는 것은 국회법 제44조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