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경찰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으면 이에 응할 필요가 있다고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권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불심검문 시 경찰공무원의 신분증 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외의 행정경찰 목적 직무 수행 과정에 대해서는 신분증 제시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알 권리 침해 관련 인권위 진정 접수가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인권위는 최근 경찰관이 교통단속·음주측정 등의 행정경찰 직무 수행 과정에서 신원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진정 접수가 늘고 있다며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신분 확인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