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려 재판에 넘겨졌던 남성이 2년이 넘는 재판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추측 진술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 누리꾼들은 “피해 남성이 2년간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그의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지난 13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 1-2부(맹현무 김형작 장찬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A씨의 억울한 사연은 2020년 11월 아침 출근길 서울의 한 지하철에서 발생했다.

 

당시 전동차에서 하차하던 여성 B씨는 자신의 왼쪽 엉덩이를 누군가 움켜쥔 것을 느끼곤 고개를 돌려 자신의 왼쪽 뒤편에서 하차하고 있던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B씨는 흥분을 참지 못하고 “네가 만졌잖아, 미친 놈아”라고 소리를 질렀고, 주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겨울이라 마스크 탓에 김이 서릴까 봐 안경을 상의 왼쪽 호주머니에 넣고 탄다”며 “왼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오른손은 안경을 보호하기 위해 가슴에 붙이고 탄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항상 같은 자세로 지하철을 탄다”며 “내릴 때도 같은 자세로 내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모르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양측의 입장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 폐쇄회로(CC)TV에는 A씨와 B씨가 지하철에서 하차하는 모습만 담겼다.

 

특히 B씨 진술과 달리 많은 승객이 지하철에서 ‘우르르’ 하차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하지만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그 내용 그대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에서 B씨의 진술은 달라졌다.

 

B씨는 “제가 느끼기엔 A씨가 제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면서도 “지하철 칸에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나아가 “만원인 상태로 서로 옷깃이 부딪혀있고 앞뒤로 접촉한 상태였다”며 “하차 시에도 제 뒤편에 사람들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1심은 “B씨의 엉덩이를 누군가 움켜쥐었다고 하더라도 A씨의 오른쪽에 있던 사람이 왼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바로 왼쪽에 있었던 A씨가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범인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A씨에게 혐의를 적용했지만 그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A씨는 힘겹게 무죄를 인정받았지만, 여성의 진술만으로 무려 2년여간 재판을 받는 등 겪은 고통은 보상받을 길은 없다.

 

누리꾼들도 이 점을 지적하며 관련 뉴스에 댓글로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 누리꾼은 “여자는 저렇게 우기고 ‘어라 아니었네’ 이러면 끝나는 것”이냐고 일갈하면서 “남자의 정신적 피해와 고통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비판했다.

 

다른 누리꾼은 “성추행은 분명 엄벌하고 사라져야 한다”면서 남녀 이용 칸 분리를 제안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지하철 성추행 예방 등을 위해 여성 전용칸이 운영되고 있다.

 

이밖에 “겁나서 지하철 타겠나”, “무고로 고소하면 될 듯”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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