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압수수색의 요건과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을 두고 법원과 검찰 간 신경전이 거세다.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까지 가세하면서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더 확산하는 모양새다.

14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원이 사건 관계인을 직접 심문한다면)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며 “대통령도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검찰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범죄 대응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최근 개정안에 대해 “범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과 내용이 공개되고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심문 절차가 진행되면 수사 기밀 유출과 증거인멸 등 밀행성(비밀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비판 입장을 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혐의 사실과 수사정보를 바로 (피의자 측에) 노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원은 그런 극단적인 일이 있겠느냐고 말하지만,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것 자체가 초기 수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인천지법 부천지원의 국양근 판사(사법연수원 41기)도 법원 내부게시판에 ‘대법원장님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재고해 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려 개정안 시행으로 수사 지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 판사는 검사 출신으로 2021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대법원이 지난 3일 입법예고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임의적 법관 대면심리’ 도입을 골자로 한다. 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시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을 써내도록 했다.

법원은 대면심리가 일부 복잡한 사안에서만 제한적이고 비공개로 실시될 것이라고 반박한다. 대법원은 설명자료에서 “대면심리의 대상은 통상 영장을 신청한 경찰 등 수사기관이 될 예정”이라며 “심문 절차도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 수사의 밀행성을 확보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제보자 등 참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과 동행하도록 할 예정이라 밀행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극도로 가능성이 낮은 일을 일반화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 대면심리를 요구한다는 가정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 피의자를 부르는 경우라도 수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검색 대상 등을 제한한 것을 두고도 법원과 검찰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검찰은 검색어를 제한할 경우 전자정보 증거를 찾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마약 사건이나 성착취물 관련 사건에서 증거가 될 파일명을 은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검색 및 압수가 어렵다고 지적한다.

대법원은 영장 청구서에 ‘집행계획’이 기재됐다고 해서 법원이 모든 사건에 대해 그와 정확히 동일한 방법으로만 영장을 발부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한다. 대법원은 “계획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영장의 발부 여부 및 발부하는 영장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이 수사의 특수성을 충분히 설명한다면 검색어 제한을 하지 않거나 광범위한 유형의 검색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마약 수사에서는 ‘떨, 풀 등 대마와 관련된 용어’ 정도로만 한정하는 것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전자정보에 방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데 비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남발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수사의 밀행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법원과 수사기관이 개선 방안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법원이 임의로 바꿀 규칙이 아닌 국회를 통한 정식 법률 개정 작업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