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7월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이끌던 자민당이 참패했다. 자민당은 49석을 얻는 데 그쳤고, 제1야당 민주당이 1석 많은 50석이었다.

일본에서 쉽지 않은 집권 자민당 참패 원인으로는 한 달 전 국회에서 통과된 연금 개정이 꼽혔다.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에 대해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 당시 응답자의 78%가 “연금 개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때 자민당 패배는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얼마나 큰지 보여 주는 사례로 자주 거론된다. 하지만 국가재정의 파탄을 막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절박함이 컸고, 일본은 지금까지도 이 기조를 유지 중이다.

일본의 공적연금은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기초연금과 회사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매달 약 1만6000엔(약 16만원)을 내고 65세 이후부터 수령한다. 후생연금은 급여소득의 18.3%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며 만기는 40년이다.

이런 구조는 대체로 2004년의 연금 개혁을 통해 얼개가 그려졌다. 일본의 연금개혁 논의는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제기됐고, 이후로도 장기간에 걸쳐 사회적 논의가 진행됐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다 이때에 이르러서야 빛을 봤다. 선거에서의 참패를 각오한 집권당의 정치적 결단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앞서 일본은 197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7% 이상), 1994년 고령사회(〃 14% 이상) 등에 진입하며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1980년대 이후 활발해졌다. 그러나 보험료율을 높이는 등의 시도를 할 때마다 가입자들의 거센 반발로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적연금은 2002년부터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당시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100년까지 필요한 연금지급액은 740조엔(약 7100조원)이지만 부족액이 480조엔(46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결국 돈은 더 내고 받는 돈은 줄이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일본 정부는 초고령사회(〃 20% 이상) 진입 2년 전인 2004년 대대적인 연금 개혁에 나섰다.

일본 정부가 당시 내놓은 연금 개혁안은 2003년 13.58%(본인 부담 6.79%)였던 보험료율을 2004년 10월부터 매년 0.354%씩 올려 2017년 18.3%까지 인상하는 내용이었다.

연금 개혁 논의에 참여했던 전직 관료는 “연금개혁은 한 번에 해야 한다고 생각해 관련되는 스케줄을 일괄적으로 정리했다”며 “경제계는 15∼16%를 주장했지만 총리관저, 여당 등의 조정을 거쳐 합의안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숙의 끝에 후생연금 보험료율은 18.3%로 상향하고, 지급액은 평균 수입의 59.3%에서 50.2%까지 낮췄다. 기초연금 월 보험료는 1만3000엔(13만원)에서 1만6000엔(16만원)으로 올렸다.

2015년에는 공무원연금을 후생연금에 통합했다. 공무원연금이 후생연금과 비교했을 때 급여 차도 크고 국가재정 부담이 크다는 비판은 1980년대부터 있었다. 연금 개정 때마다 통합 시도가 있었지만 공무원, 교원 등의 반발이 작지 않았다. 2010년대에 들어서야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통합이 가능하게 됐다.

일본의 연금 개혁은 재정 파탄을 막았다는 점에서 성공 사례로 평가받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많다는 지적을 받는다. 2004년 연금 개혁 당시 기초연금 국고지원 비중을 기존 3분의 1에서 2009년에 2분의 1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늘어난 지원액은 젊은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됐다.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이 상향되면서 일터로 내몰리는 노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연금 액수가 충분치 않아 은퇴 나이를 넘기고도 70세까지 일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는 것이다. 결국 저출산, 고령화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연금 개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