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의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승객 호출(콜)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당국은 자사 가맹택시 우대행위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독과점 지위가 강화됐다며 25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간 문어발식 확장으로 플랫폼업체가 비판받았던 만큼 이번 제재 이후 향후 다른 분야에도 규제가 강화될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로직)을 은밀하게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한 이행상황을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 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줬다. 수수료가 붙지 않는 일반호출을 사용할 때 이용자들은 원칙적으로 가맹과 비가맹 구분 없이 택시를 배차받아야 한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자사 가맹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호출 때도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기사에 특혜를 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향후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해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객과 더 멀어도 ‘가맹택시’ 우대… ‘블루’ 점유율 14%→74%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257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브랜드 홍보 등 공정경쟁이 아니라 알고리즘 조작이라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사 가맹택시를 늘렸다고 봤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특히 비가맹기사가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도 가맹기사에 승객 호출(콜)을 몰아주는 알고리즘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되자 수락률을 이용한 또 다른 방식의 콜 몰아주기를 실행하는 등 카카오모빌리티가 의도적으로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해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런 부당행위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 시장에서 압도적 지배력을 갖게 돼 승객 호출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경쟁이 제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은밀히 배차 알고리즘 조작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3월부터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중형택시를 호출하는 일반호출 서비스를 시작했고, 2019년 3월 ‘카카오T블루’라는 이름의 택시가맹 서비스도 출시했다.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호출’과 최대 3000원까지 수수료를 부담하는 ‘블루호출’로 나뉜다. 비가맹택시는 일반호출을, 카카오T블루는 일반과 블루 호출을 모두 수행하는데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호출 때도 가맹택시에 특혜를 줬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가맹택시가 약 3.3%의 수수료를 내는 만큼 카카오모빌리티 입장에서는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가 늘어날수록 수익 측면에서 유리하다.

 

공정위는 우선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카카오모빌리티가 승객과 가까운 기사에게 배차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면서도 가맹기사를 특별히 우대했다고 지적했다. 비가맹기사(예: 0∼5분)가 승객과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도 가맹기사가 일정 도착 예상시간(예: 6분) 안에만 있으면 가맹기사에게 승객을 우선 배차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알고리즘이 가맹택시 수를 늘리는 확실한 사업 확대 수단이었음을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식이 문제라는 의혹이 업계에서 제기되자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년 4월 중순부터는 수락률을 활용한 배차 방식으로 은밀히 알고리즘을 전환했다. 수락률은 기사가 수령한 콜카드 수 대비 수락한 콜카드의 비율을 말하는데, 카카오모빌리티는 수락률이 40∼50%로 높은 기사 중 인공지능(AI)이 추천한 기사(1명)를 우선 배차하도록 했다.

 

문제는 가맹기사가 1개 호출에 대해 1개의 콜카드를 수령하는 반면 비가맹기사는 1개 호출에 대해 여러 명의 기사가 콜카드를 수령한 탓에 구조적으로 가맹기사의 수락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 평균 수락률은 가맹기사는 70∼80%, 비가맹기사는 10% 정도였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수락률 차이를 사전에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가맹기사를 우대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지배력 강화되고, 요금 인상 우려↑

 

이처럼 가맹기사에 콜을 몰아준 결과, 가맹기사가 비가맹기사보다 월평균 35∼321건의 호출을 더 받았고, 월평균 운임수입도 1.04∼2.21배 더 높게 나타났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수가 2019년 말 1507대(시장 점유율 14.2%)에서 2021년 말 3만6253대(〃 73.7%)로 급증했고, 덩달아 카카오T 앱을 쓰는 승객과 기사 수도 늘어나게 돼 일반호출 시장에서도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배력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일반호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승객의 호출료와 기사의 수수료를 인상할 우려가 생기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수락률 우선배차로 매칭 효율성이 증대돼 소비자들의 이익이 증가했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주장에 대해 더 먼 거리에 있는 택시가 배치됨으로써 오히려 승객이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단은 지난 1월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을 발표한 이후 내려진 첫 제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다른 분야에서도 플랫폼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판단에) 심사지침이 직접적으로 원용됐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심사지침에서 주요하게 설명됐던 플랫폼의 다면적 특성, 자사우대행위 지배력 전이 등 쟁점들이 다 드러났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심의 결과에 반발해 행정소송 등을 검토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AI 배차 로직을 통한 승차거부 해소와 택시기사의 영업기회 확대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일부 택시사업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채 제재 결정이 내려졌다”며 “‘승객의 호출 수수료, 기사의 앱 이용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일방적으로 재단한 것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