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빌미 노조 탄압” vs “투명공개는 당연”

정부, ‘노조 회계 장부 비치’ 보고 15일 마감… 노동계 엇갈린 반응
양대노총 “범죄 집단화 공작” 반발
MZ노조선 “왜 이슈되는지 의문”
반정부투쟁 일색 노동계 변화 주목

당국, 미제출 땐 엄정대응 방침

정부가 노동조합의 ‘깜깜이 회계’ 논란과 관련해 실태 점검에 나선 것을 두고 노동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위원장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를 기득권 세력으로 몰고 범죄 집단화하는 공작과 탄압”이라고 강력비판했다. 반면, MZ세대가 뭉친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왜 큰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다. 회계투명 공개는 당연하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노동개악 반대, 노동-민생입법 과제 처리촉구 양대노총 위원장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노동부는 회계투명성을 빌미로 노조의 운영에 대한 개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 이어 상생임금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구성해 정부의 의도대로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재정에 관한 서류(장부)의 비치 및 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15일까지 보고하도록 요구한 상태다. 보고 시한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양대 노총이 정부의 회계 투명화 조치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양대 노총은 “노조를 기득권 세력으로 몰고 범죄집단화하는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찾아 김문수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진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송시영 협의회 부의장(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노동의 대가로 노조가 운영되는 만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회계 투명성을 두고 양대 노총과 협의회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양대 노총에 비해 규모나 영향력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협의회이지만 반정부투쟁 중심의 기존 노동운동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지 주시하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은 15일 당선 후 처음 민주노총 본부를 찾아 향후 연대 강화와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개혁을 비판하며 연대를 강화하는 ‘기성노조’, 노사정위와 노동개혁에 관한 의견을 공유한 ‘MZ노조’로 나뉘는 기류가 형성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화물연대 파업에서는 MZ노조의 영향력은 상당했다. 서울 지하철 총파업은 올바른노조가 불참을 선언하고 하루 만에 종료됐다. 당시 올바른노조는 파업에 불참하면서 ‘정치 파업’이라고 비판했는데, 이는 화물연대의 파업 동력을 약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한편 고용부는 회계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 요구한 점검결과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노조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법 제14조는 ‘노조는 조합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Google News 에서 세계일보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