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서민경제 고통 분담을 위한 금융·통신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촉구하면서, 과점 체제인 이들 업종에 경쟁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또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상반기에 동결하고, 전기·가스 등 에너지요금은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업계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관련 부처 장관에게 과점체제인 은행과 통신 산업의 실질적 경쟁 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통신 요금제는 통신사별로 큰 차이가 없어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된 상황”이라며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촉진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제4의 통신사 출현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대안을 열어두고 검토 과제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최 수석은 “은행 간 경쟁 강화 방안으로는 예대금리차 공시 및 대환대출 플랫폼, 예금비교 추천 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과 금융과 정보기술(IT) 간 영업 장벽을 낮춰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이 검토 과제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금산분리 완화도 검토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업 경쟁을 촉진하는 부분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 기업에 지나치게 관여한다는 비판도 있다’는 지적에는 “금융·통신은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서 진입 장벽이 쳐진 곳”이라며 “정부 인허가에 의해 독과점 능력을 부여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경쟁 촉진을 위한 정부 노력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공·에너지 요금, 통신 비용, 금융 비용 등 ‘4대 민생’ 분야의 지출 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도로·철도·우편 요금 상반기 동결 △전기·가스 등 에너지요금 인상 폭과 속도 조절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지방정부는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중앙정부는 협력과 고통 분담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지방정부에 특별교부세 추가 지급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에너지요금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의 수익 악화로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인상 속도를 완만하게 늦추고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등유·LPG 사용 취약층도 59만원 지원… 데이터 무료 제공도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데다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 부담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민생 경제 살리기에 ‘올인’ 하고 나섰다. 15일 올해 처음으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는 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 완화에 중점을 뒀다. 특히 미국의 물가 하락이 예상보다 더딘 것으로 나타나면서 우리 경제의 고물가 충격도 당초 전망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맞추라”고 한 것도 이 같은 이유다. 다만, 공공요금과 교통비 인상 등이 줄줄이 하반기로 밀리면서 재정부담 등의 문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늦춰달라”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를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중앙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이 결정된 상태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별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버스·지하철·택시·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유도하고 나섰다.

 

우선 정부는 요금 인상을 자제하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 예산은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특별교부세는 11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각각 확대하는 식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44개 지자체가 공공요금 동결·이연을 확정했고, 10개 지자체가 추가로 상반기 동결·이연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도 정부 기조에 맞춰 오는 4월로 예정했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룬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인상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면서도 “인상 자체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 등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위한 행정 절차는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요금 인상이 상반기 동결되면서 한국전력공사 등의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윤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요금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 정부와 잘 협의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누적된 적자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인상 시기 등을 적절하게 조절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가스·전기요금 부담 줄이고 교통비도 지원

 

‘난방비 폭탄’ 논란을 가져온 가스·전기요금에 대한 취약계층 지원이 확대된다. 이번 동절기에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도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2000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앞서 도시가스·지역난방에 이어 이번에는 그동안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등유·LPG 사용 취약계층까지 에너지 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요금 분할 납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만 분할 납부가 적용된다.

 

정부는 또 서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알뜰교통카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때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최대 20%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약 10%의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교통카드다. 월 44회 한도 안에서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데, 정부는 이 한도를 60회까지 늘려주겠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은 적립단가도 500원에서 700원으로 상향한다.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내내 공제율을 40%에서 80%로 올려 적용한다.

 

◆요금제 다양화로 통신비 부담 완화

 

이번 회의에서는 통신비 부담 완화도 주요 대책으로 논의됐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해 요금제 선택권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용자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고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데이터 용량 40∼100GB(기가바이트) 구간 내 5G 중간요금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반기 내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통신 3사 5G 요금제를 보면 24∼31GB(5만9000∼6만1000원) 다음이 110∼250GB(6만9000∼7만9000원)로, 중간이 없다. 20∼30GB 데이터가 부족하면 1만원 이상 더 통신요금을 내야 한다. 중간요금제와 관련해 통신사들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다음달 중 5G 일반요금제보다 저렴한 시니어 요금제를 내놓는다. 통신 3사는 또 3월 한 달간 고객들에게 무료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통 3사가 제공하는 무료 데이터는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남더라도 4월로 이월되지는 않는다. 정부는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의 67.1%에 해당하는 3373만명이 무료 데이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돈잔치” 비판에… 은행권 “서민 지원” 10조 푼다

 

은행권이 3년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상품 공급 지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등 10조원이 넘는 규모의 공익성 강화 대책을 내놨다. 금리 상승기 이자수익 확대가 임직원들의 높은 성과급과 퇴직금으로 돌아갔다는 ‘돈 잔치’ 비판에 부랴부랴 내놓은 대책이지만, 사회 지원 규모가 제자리인 점 등 여전히 미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이 이익의 사회 환원을 통해 국민 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한다”며 향후 3년간 10조원 이상의 ‘은행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은행의 부행장급 임원들이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회의를 열고 상생금융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결과다. 앞서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권을 겨냥해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달라”며 상생안을 내놓을 것을 주문하자 곧바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발표에 따르면 은행권은 공동 사회공헌사업 자금 5000억원을 활용해 취약차주와 채무 성실 상환 대출자를 지원한다.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 규모는 기존 목표였던 3년간 6조4000억원에서 9.3% 많은 7조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은행별로 저금리 대환(갈아타기), 저신용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차주에 약 7000억원을 새로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지원 규모 대부분이 ‘대출을 늘리겠다’는 식이어서 효과를 부풀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원안 대부분이 보증 재원을 늘려 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보증배수’ 효과로 채워졌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은행의 중소기업보증지원 재원 활용, 공적 보증기관 특별출연금 증액 등으로 총 5조원의 추가 대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은행권의 사회공헌사업 재원은 지난달 발표한 3년간 5000억원 규모 그대로다.

 

이날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관련 질문에 “(은행권의) 공동 모금이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았다”며 “개별 지주회사 또는 개별 은행의 특색에 맞게 하는 쪽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5대 시중은행 과점 체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현행 과점 체제를 완화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대형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은행 신설을 유도했던 영국의 사례를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인가 세분화 내지 인터넷 전문은행 확대 또는 핀테크 업체의 금융업 진출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회의에서 “여·수신 등 은행 업무의 시장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장 가격으로 은행 서비스가 금융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와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발표한 ‘2023년도 검사 업무 운영 계획’을 통해 올해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대출금리 내지 수수료 부과 등 시장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 중점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