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계속됐다.

지난 15일 열린 회의에서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김 여사의 소환조사 여부를 묻는 질의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환조사는 한 바 없고 서면조사는 했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정확하게 출석 요구를 한 바는 없는데 소환을 위한 변호사와의 협의는 있었다는 게 제가 보고받은 내용”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서면조사를 하고도 왜 무혐의 처리하거나 기소하는 결정을 못 했느냐”는 김 의원의 물음엔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1심 결과까지 고려해 수사 결론을 내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문과 관련,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정면 부인한 ‘대통령실 입장문’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앞선 14일 대통령실은 관련 논란이 커지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십명을 강도 높게 조사했으나, 김 여사와 주가 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 받거나 공모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1명도 없다”며 “그 결과 범죄사실 본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입장문’에 대해 “수사는 독립적,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대통령실이 계속해서 입장 발표를 하는 상황에서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뀐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종결을 못 하고 있는 것도 납득이 안 된다”며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진술이나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 수사가 갈 길을 잃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국민 70% 가까이가 ‘특검을 해서라도 잘못된 주가조작 사건은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야당 대표를 탈탈 털듯이, 균형성과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김 여사 수사에 대한 적극성을 띠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을 반대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당 의혹을 수사했지만 검찰이 기소하지 못한 사건이라며 김 여사를 엄호하고 나섰다.

장동혁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판결선고가 어떻게 되든지간에 김 여사와는 애당초부터 관련없는 일”이라며 “당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면서 8개월간 수사했고, 이후 박범계 장관이 새 수사팀을 꾸려서 5개월간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다. 판결이 나오니까 새로운 것이 나온 것처럼 특검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도 “법무부 장관은 당시 수사했고, 공판에 관여했던 검사들을 상대로 왜 기소를 못 했는지, 당시 법무부에서는 장관 이하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조사가 가능하지 않냐”며 상황을 밝히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한 장관은 “그 당시 검사들 입장에서 당연히 기소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기소를 안 한 것은 명백하지 않겠냐”고 답해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소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한 장관은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요구에 대해선 “특검은 수사 의지가 없거나 수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하는 것”이라며 “지금 송경호 (중앙지검장) 수사팀이 수사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