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깜깜이 회계’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실태 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대상 노조의 약 63%가 정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가 노조에 요구한 자료 제출 마감 시한인 전날 밤 12시까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한 노조는 전체 대상 노조의 36.7%인 120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07곳의 노조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자료를 제출조차 하지 않은 곳이 54곳(16.5%)이었고, 부실하게 제출한 곳이 153곳(46.8%)이었다.

앞서 정부는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재정에 관한 서류(장부)의 비치 및 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지난 15일까지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노조법 제14조는 ‘노조는 조합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대상 노조들에 장부 표지 1장과 장부 내용 중 속지 1장을 찍어 증빙자료로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양대 노총은 정부가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에 나선 것을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비치 여부에 대해서만 고용부에 확인해주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노조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공동의 행보를 가져갈 생각”이라며 “정부가 부당한 개입을 할 경우 법률 대응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