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파업 만능주의가 확산해 사회적 갈등이 커질 것”이라며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개정안이 통과될 조짐을 보이자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나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기존에도 노란봉투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전날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자 발언 수위를 높였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문재인정부 때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도 위헌 소지와 다른 법률과의 충돌 문제 때문에 해결되지 않았던 법”이라며 “그런 법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야당이 전날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하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쟁의 범위를 넓힌 것이 골자다. 사실상 파업을 쉽게 벌일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책임은 피하기 쉽게 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노동계가 강력하게 요구해 온 사안이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노란봉투법 처리를 요구하며 민주당 당사를 점거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쟁의행위에 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한 부분에 대해 “(사실상) 특정 노조의 특정 행위에 대해 예외를 두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불법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가압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151건 중 대부분이 특정 노조 9곳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관한 것이었다”며 “주로 불법적 직장 점거나 폭력을 수반한 행위에 대한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법은 헌법과 노동법에 의해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거나 목적이 정당하면 면책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개정안의 논리를 반박했다.

노란봉투법이 윤석열정부 노동 개혁의 대원칙인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치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입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노사관계의 현안들을 (노동계가) 파업 등의 실력행사로 해결하려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며 “노사관계의 불안과 경제적 손실로 인한 피해는 결국 노사 모두가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으로 사용자(기업)의 사법 리스크가 높아질 경우 내수 시장에 대한 고용과 투자가 축소될 것이고, 그 피해는 결국 모두가 떠안게 될 것이란 평가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정적 상황을 미리 전제해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조만간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부의 노동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윤석열정부의 노동 개혁을 △노사 법치 △약자 보호 △글로벌 스탠더드의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법을 경시하는 풍조와 온정주의, 물리력과 실력 행사에 의존하는 관행이 잔존하면 제도가 바뀌어도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불법·부당은 노사를 불문하고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의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죽고 안 다쳐야 한다”며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정착시켜 재해를 줄이고, 상반기 중 실효성 있는 중대법 대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의 파업을 계기로 공론화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에 관해선 “‘현대판 반상 차별’이라 불리는 이 문제를 두고는 청년에게 희망이 없다”며 “조만간 체결될 조선업상생협의체의 실천협약 성과를 확산시키고, 약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의 일자리 박탈과 계속고용 저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연공성 임금체계가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상생임금위원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을 제시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3월부터 2024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렸다는 것이 정책적 판단”이라며 “최저임금의 수준 못지않게 (인상) 속도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부터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해선 연구 조사를 의뢰한 상태로 조만간 위원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는 공짜 노동과 같은 편법과 부작용이 만연해 실근로시간 감축이라는 본연의 취지가 몰각되고 있다”며 업종에 따른 근로시간 유연화·탄력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