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제1야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시험대에 서게 됐다.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부결을 확신하는 분위기다. 다만 실제로 부결될 경우 ‘방탄 역풍’으로 당이 안팎으로 격랑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28일 추가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는 것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길게 끌고 가봤자 도움될 게 없다”며 “(이 문제를) 2월 안에 마무리짓자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들이는 ‘표 단속’… “李, 의원들에 친전 전달”
민주당은 대체로 체포동의안 표결 시 부결을 낙관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을 떠나 검찰 수사가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데 대개 소속 의원이 수긍하는 분위기라서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지금쯤 되면 결정적 물증이 언론에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게 없는 데다 이 대표가 소환조사에도 매번 응했다”며 “정말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 또한 “대장동 일당의 뒤바뀐 진술 말고 물증이 없다. 제1야당 대표에게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어디 있는가”라며 “이 대표는 세 차례 소환조사에 300번 넘는 압수수색도 받았다”고 말했다.
의원 전원이 표결한다고 가정할 때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 당내 이탈표를 28표 아래로 막으면 된다. 전체 299석 중 체포동의안 찬성이 예상되는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합해서 122석이기 때문이다. 친명계 한 의원은 이탈표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튀는 발언을 하는 의원이 많이 꼽아야 7명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만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뒤 상황에 따라 당내 ‘가결’에 힘을 싣는 의견이 확산할 수도 있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 난 후에 (의견을) 정하겠다는 분들이 많다”며 “(이탈표가 28표 이상 나오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자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경우 무기명 투표라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온건 성향 의원들의 부결 투표를 유도하는 효과는 거둘 거라 보기 때문이다. 다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 당론 투표는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는 상황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다음주쯤에 의원총회가 열릴 것 같다”며 “거기서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내고 당론 채택에 대해서도 여러 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론 채택을 유보하는 대신 ‘표 단속’에 공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비명계 의원 대상으로 1대 1 면담을 진행해온 데 이어 조만간 소속 의원 전원에 친전을 보낼 예정이다.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세 결집에도 나선다. 민주당은 당장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 지역위원장 회의를, 국회 본청 앞에서 ‘윤석열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규탄대회에는 소속 국회의원·수도권 지방의원·당직자 등이 총출동한다.
◆‘방탄 역풍’ 우려에 당내 위기감 고조
그러나 이런 노력으로 결국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방탄 역풍이 당 안팎에서 거셀 수밖에 없다. 이 대표 스스로 대선 당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특혜’로 규정하고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만큼 민주당이 다시 한 번 ‘내로남불’의 덫에 걸리는 꼴이 된다. 결국 대개 여론조사에서 이미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 정국이 그 격차를 더 크게 키우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수도권 지지율 타격이 클 경우 이 대표의 리더십이 약화할 수밖에 없고 친명·비명계 간 갈등이 표면화할 수 있다.
이런 역풍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이다.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 대표가 (불체포·면책특권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체포동의안 가결 절차를 통하기보다는 ‘권성동 모델’, 즉 권성동 의원이 직접 (법원에)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았던 사례를 따르라. 그게 깔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 사건 수사를 받던 중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입장을 밝혔고 영장은 기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