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불당동의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2021년 8월 발생한 화재로 차량 677대가 훼손된 사건과 관련, 화재 유발자인 세차업체 대표와 직원이 다시 열린 1심 재판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이누리 판사)은 16일 업무상과실 폭발성 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세차 업체 직원 A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출장 세차업체 대표 B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장 감식결과, 감정서 등을 봤을 때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업무상 과실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로 징역형과 차이가 있다.

A씨는 재작년 8월 출장 스팀 세차를 위해 방문한 천안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차량내 LP가스를 폭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스 폭발로 주차돼 있던 차량 677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려 40여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냄 혐의다.

이날 재판은 법원 배당 실수로 다시 열린 1심 재판이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열린 1심 재판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가 항소해 2심 재판을 진행했는데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이 지난해 11월 “양형기준상 단독판사가 해야 할 재판을 합의부가 진행해 재판 관할을 위반했다”며 관할 위반을 이유로 재판을 파기 이송해 이번에 천안지원 단독 재판부에서 다시 선고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