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깜깜이 회계’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실태 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을 노조에 요구했지만, 대상 노조의 절반이 넘는 약 63%가 정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양대 노총이 조직적으로 정부 요구에 불응하면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시정 기간을 준 뒤 과태료 부과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노조에 요구한 자료 제출 마감 시한인 전날 밤 12시까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한 노조는 전체 대상 노조의 36.7%인 120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07곳의 노조 중 자료를 제출조차 하지 않은 노조가 54곳(16.5%), 부실하게 제출한 노조는 153곳(46.8%)이었다.

앞서 정부는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재정에 관한 서류(장부)의 비치 및 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지난 15일까지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노조법 제14조는 ‘노조는 조합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부 표지 1장과 장부 내용 중 속지 1장을 찍어 증빙자료로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양대 노총은 정부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며 “비치 여부에 대해서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자료 제출 대상 노조의 72%를 차지하는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은 38.7%(173곳 중 67곳), 민주노총은 24.6%(65곳 중 16곳)만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했다. 반면 양대 노총에 속하지 않는 노조의 자료 제출은 41.6%(89곳 중 37곳)로 더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초기업노조나 연합단체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양대 노총이 속지 제출을 거부하는 지침을 배포한 것이 (부진한 자료 제출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현행 법 조항을 위반함으로써 ‘깜깜이 회계’라는 불신을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부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노조 207곳에 대해서는 17일부터 2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한다. 만약 이 기간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다음 달 15일부터 과태료 부과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소명도 하지 못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현장조사에 나선다.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역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회계 공시 제도 도입과 조합원의 열람권 보장 등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조가 위법사항을 스스로 시정해나가도록 독려하고 점검 결과 발견된 법 위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는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양대 노총은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할 경우 법률 대응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부가 후속 절차에 돌입하면서 향후 노정 갈등은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는 이날도 성명을 내고 정부를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에 일률적으로 자료 보고를 요구하는 것은 노조법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노조 운영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며 위법한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고용부의 시정 지도와 과태료 부과 방침에 응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