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한국형 미 항공우주국(NASA)’을 목표로 신설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의 윤곽이 드러났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잠정 확정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항공청의 설립 근거가 되는 제정안에는 조직 구성과 운영 방안 등이 담겼다. 잠정안은 우주항공청을 전문성 중심의 유연한 조직으로 구성·운영함으로써 미래 공무원 조직의 혁신 모델을 제시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관련 연구·개발, 정책, 산업 육성, 민군 협력, 국제 협력, 인재 육성, 기반 조성 등을 담당하게 된다. 내부 조직은 청장, 차장, 본부장 등의 체계로 구성된다.

잠정안은 우주항공청장의 자율과 권한을 보장했다. 청장은 팀장 이상의 모든 보직에 대해 민간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의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최고 전문가를 초빙하기 위해 파격적인 보수와 성과 기반의 수시 임면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해외의 우수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이나 복수 국적자의 임용을 허용하고, 임기제 공무원의 보수를 기존 공무원 보수 체계와 무관하게 상한선 없이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직급에 상관없이 고액의 연봉을 약속하고 인사혁신처장에게 사후 통보만 하면 되는 방식이다.

반면 계약상 면직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청장이 인사처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실상의 즉시 면직도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퇴직 이후에는 민간에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처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청장이 자체 기준에 따라 유관 분야 취업 등을 승인할 수 있다. 1급 이상의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재산 등록과 공개는 강제하되 주식 백지신탁 의무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외 우수 인재를 활용하도록 외국인이나 복수 국적자의 임용도 할 수 있다. 계약상 면직 사유가 발생했을 때 청장이 인사처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해 면직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청장이 본부 소속의 프로젝트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변경·해체할 수 있도록 해 조직 운영의 유연성을 높였다.

잠정안은 또 국내 우주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경우를 대비해 기금 설치 근거도 마련해뒀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윤 대통령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게 된다. 기존의 국무총리에서 한 단계 격상시키는 방향이다. 정부는 이 법안과 별도로 우주개발진흥법,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등을 함께 개정해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모두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할 방침이라고 한다.

정부는 올해 12월 개청을 목표로 늦어도 내달 안에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 예고를 마칠 계획이다. 이어 6월 국회 의결을 거쳐 11월 시행령과 청사 등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