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조합의 ‘깜깜이 회계’ 논란을 계기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나선 가운데, 한국노총이 정부 방침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회계 투명성이 노조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한 상황에서 회계 문제를 둘러싼 노정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17일 산하 조직에 보낸 지침에서 ‘정부의 추가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것과 함께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 취소를 구하는 공동 법률 대응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재정에 관한 서류(장부)의 비치 및 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지난 15일까지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노조법 제14조는 ‘노조는 조합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대 노총은 정부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며 “비치 여부에 대해서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제출받은 자료를 집계한 결과 자료를 제대로 제출한 노조는 전체 대상 노조의 36.7%인 120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07곳의 노조 중 자료를 제출조차 하지 않은 노조가 54곳(16.5%), 부실하게 제출한 노조는 153곳(46.8%)이었다.

고용부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17일부터 2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다음 달 15일부터 과태료 부과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가 후속 조치에 나서자 한국노총은 정부를 비판하며 법률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정부가 노조 내부 운영에 법 위반 등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노조가 보관하거나 비치한 자료의 내지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현행 노조법상 고용부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요구에 해당한다”며 “정부의 월권적이고 위법한 노조 운영에 대한 개입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과 함께 양대 노총을 이루는 민주노총도 전날 성명에서 “고용부의 시정 지도 및 과태료 부과 방침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 대응 등 다양한 형태의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했다. 

정부 역시 회계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상당수 노조의 회계장부 공개 거부 상황을 보고받은 뒤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며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 노조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게 노조 회계 투명성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 보고를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