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은행권의 이익 확대를 두고 “약탈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은행의 비용 절감과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정점에 와 있다”며 “그 주된 배경엔 독과점적 시장 환경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들이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이익을 늘리는 방식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은행의 구조조정 모습을 보면 금융 취약층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점 수를 줄인다든가 고용 창출 이력을 줄여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높이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들이 큰 금리 부담을 겪는 와중에서도 은행들은 수십조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그 사용 방식과 관련해 여러 의문점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이같은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독과점적 시장 환경’을 꼽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5일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전회의에서 “우리 은행 산업에 과점 폐해가 크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은행권 과점 체제 개선 방향에 대해선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자는 게 기본적인 스탠스”라며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필요하다면 그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답했다. 시장에서는 은행 인가를 용도나 목적에 따라 세분화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전문은행 등을 만드는 방안과 인터넷 전문은행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 핀테크 업체의 금융업 진출 확대 방안 등이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과점 구도와 보수체계 개편 등을 위한 논의 작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오는 23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TF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금감원·은행권·학계·법조계·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된다. 과제별 실무작업반도 함께 편성된다. TF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개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논의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 원장은 최근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빅테크의 특성으로 새로운 금융 리스크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규제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IT 혁신기술에 기반한 빅테크가 금융업 진출을 확대하면서 금융서비스 편의성이 증대되고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빅테크의 특성으로 인한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면서 “빅테크에 대한 기관 중심 규제(Entity-based)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와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빅테크가 위험관리·내부통제 역량을 높여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야 금융산업 혁신이 촉진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의 빅테크 관련 규제체계 제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