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챗GPT(대화형 인공지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다. 인공지능(AI)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저작권법을 선제적으로 개정하는 등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47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전략산업 투자·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연도별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래 분야 개척(신기술) △디지털 에브리웨어(신일상) △경쟁을 넘어 초격차 확보(신시장) 등 각 분야별로 15대 신성장 프로젝트를 선정해 올해 안에 30개 이상의 세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우선 돌봄, 교육, 의료 등 국민 실생활에 AI 제품·서비스를 보급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가 6월 중 발표된다. 또 한국판 챗GPT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특히 초거대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분석에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개정이 추진된다.

미래형 교통산업인 도심항공모빌리티(UAM)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8월부터 실증비행 테스트에 착수한다. 또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전혀 없는 ‘넷제로 시티’도 올해 하반기에 대상지 10곳이 선정돼 2026년부터 조성 작업이 이뤄진다. 2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시연 시점은 당초 예정된 2024년 말에서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반도체(47조원), 배터리(8조원), 디스플레이(14조원) 등 올해 핵심 전략산업 위주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도 진행된다. 반도체의 경우 반도체 산업단지 구축 및 전력·차량용 시스템반도체 기술 개발 지원이 이뤄진다. LG에너지솔루션 등 배터리 3사가 차세대 전지 파일럿 라인 구축 등 첨단 투자 확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는 수준별 인력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민관 합동 배터리 아카데미 신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추가된 디스플레이와 관련해 정부는 첨단 패널기업 소재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반도체 산업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같은 기본적인 생태를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늘리고 있고, 53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 등을 통해 반도체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