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에 나선 정부가 노조에 지급하던 정부 지원금 중단 등 강경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 문제를 두고 양대 노총이 “정부의 월권 행위”라며 맞서는 상황에서 정부 역시 이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실, “정부지원 중단도 하나의 방안”… 대상 노조 절반 보고하지 않아

20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에 관한 서류(장부)의 비치 및 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중단하거나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정부 지원금 중단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는) 여러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이 노조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진행한 실태 점검에서 대상 노조의 절반 이상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고용부는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재정에 관한 서류(장부)의 비치 및 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지난 15일까지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노조법 제14조는 ‘노조는 조합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부 표지 1장과 장부 내용 중 속지 1장을 찍어 증빙자료로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상 노조 중 절반이 넘는 약 63%는 정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며 “비치 여부에 대해서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조 내부 운영에 법 위반 등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노조가 보관하거나 비치한 자료의 내지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현행 노조법상 고용부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요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양대 노총이 산별노조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침을 시달하는 등 조직적으로 거부한 정황도 드러났다.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은 38.7%(173곳 중 67곳), 민주노총은 24.6%(65곳 중 16곳)만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했다. 반면 양대 노총에 속하지 않는 노조의 자료 제출은 41.6%(89곳 중 37곳)로 더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초기업노조나 연합단체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고용부 설명이다.

◆정부 실제 강행 땐 노정 대립 격화 전망

정부가 회계 문제와 관련해 지원금 중단 카드를 꺼낼 경우 노정 대립은 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실이 고용부와 광역자치단체 17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양대 노총이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은 1520억5295만원에 달했다. 연평균 304억원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총 1343억4495만원, 고용부가 177억800만원을 지원했다. 노조 지원금은 주로 조합원 자녀 장학사업과 노조 교육사업, 법률 상담, 행사 지원 등 명목으로 지급됐다. 권 의원은 “세금을 지원받지만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억지는 노조 스스로가 세금 약탈 기관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도 “자주성 훼손”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국고 지원과 회계자료 제출은 별개 사안”이라며 “제출을 거부한 것은 노조 자체 조합비 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이 역시 철저히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노조 내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지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내지 제출’을 문제 삼으며 현장 조사를 운운하고 있다”며 “민주노총과 소속 노조의 노조법 위반을 문제 삼으려면 불법 증거부터 제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