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당국의 금융권 개혁 바람이 거센 가운데, 대다수 임기가 만료되는 금융지주의 사외이사의 진용이 대폭 물갈이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권은 의도에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제도 개선을 빌미로 경영에 더 깊숙이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을 제기하고 있다.

 

세계일보는 21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과 함께 한국판 챗GPT(대화형 인공지능) 등을 포함한 정부의 ‘성장 4.0 전략 로드맵’ 발표, 점입가경으로 흘러가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등을 다뤘다.

◆금융권 사외이사 물갈이, ‘관치냐, 독립성 강화냐’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사외이사 40명 중 30명(75%)의 임기가 다음달로 만료된다.

 

KB금융 7명 중 6명, 신한금융 11명 중 10명, 하나금융 8명 전원, 우리금융 7명 중 4명, NH농협금융 7명 중 2명이 임기 만료 대상자다. 신한금융의 경우 사외이사가 12명이었지만 지난달 임기만료를 앞둔 변양호 이사가 사퇴하면서 11명으로 줄었다.

 

일반적으로 금융지주 사외이사는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으면 관례처럼 상법 시행령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외이사 임기 6년(KB금융은 법인 정관에 따라 5년)을 채워 왔다. KB금융은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 6명 중 3명이 연임 제한에 해당하며, 신한금융은 1명이 임기를 모두 채웠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음달 주주총회에서 대대적인 사외이사 물갈이가 일어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연임이 가능한 인사도 교체되는 식으로 대규모 변화를 맞이할 것이란 예상이다. 금융 당국이 금융지주 이사회와 사외이사 제도 개편에 나서면서다. 

 

금융권에서는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관치가 노골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사외이사 물갈이 과정에서 현 정부와 관련 있는 인사가 대거 선임돼 기업 활동에 정부의 입김이 거세질 것이란 예상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당시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경제정책을 담당했던 몇몇 인사의 실명까지 거론되고 있다.

 

정부와 밀접한 인물이 사외이사직에 앉더라도 관치 논란과는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온다. 관 출신을 사외이사로 기용하던 관행은 이전부터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위한 전략 중 하나였다는 것이다. 실제 사외이사의 역할 중에는 정부, 국회 등을 상대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관 업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이 정·관계 인사를 영입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다. 이번 주총에서 금융권이 윤석열정부와 관계가 깊은 인물을 사외이사에 선임하더라도 그들의 선택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국판 챗GPT 나온다…정부 ‘신성장 4.0’ 로드맵 발표

 

20일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래 분야 개척(신기술) △디지털 에브리웨어(신일상) △경쟁을 넘어 초격차 확보(신시장) 등 각 분야별로 15대 신성장 프로젝트를 선정해 올해 안에 30개 이상의 세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우선 돌봄, 교육, 의료 등 국민 실생활에 AI 제품·서비스를 보급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가 6월 중 발표된다. 또 한국판 챗GPT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특히 초거대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분석에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개정이 추진된다.

 

반도체(47조원), 배터리(8조원), 디스플레이(14조원) 등 올해 핵심 전략산업 위주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도 진행된다. 반도체의 경우 반도체 산업단지 구축 및 전력·차량용 시스템반도체 기술 개발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특히 올해 전국민 인공지능(AI) 일상화 프로젝트 발표에서부터 2029년 범용 AI 개발 완료에 이르는 AI 개발·보급 로드맵을 공개하며 AI 활용의 구체적 방안을 순차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2027년까지 무인배송 서비스를 조기 상용화해 스마트 물류 혁명을 가속화하는 한편 차세대 통신망인 6세대 이동통신(6G) 연구개발(R&D)의 민간기업 참여비중을 2026년까지 60%까지 확대하는 등 네트워크 분야 개발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6G 상용화를 기존 2030년에서 2028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6G 산업기술을 위해 6253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지원을 통해 6G 표준특허 점유율을 30% 이상 끌어올릴 계획이다. 

◆여론전으로 치닫는 SM 인수전 ‘점입가경’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둘러싼 SM 경영진과 하이브의 다툼은 대국민 여론전으로 치닫고 있다. SM은 20일 공시한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서’를 통해 “당사의 업무 노하우나 주요 인력 등이 하이브 또는 계열회사에 이전될 수 있다”며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SM은 “적대적 방식의 공개매수 시도가 K팝 문화를 선도하는 굴지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공헌해온 아티스트, 임직원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임과 동시에 당사의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훼손할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반발했다.

 

하이브는 21일 오후 4시 IR을 열어 SM 현 경영진의 주장을 반박할 계획이다. IR에는 통상 박지원 최고경영자(CEO)와 이경준 CFO가 참석했는데, 이번에도 주요 경영진이 전면에 나서 SM 인수에 대한 생각과 전략을 대중에 전할 것으로 보인다.

 

22일에는 최대주주인 이수만 전 SM 총괄프로듀서가 SM 현 경영진이 카카오에 유상증자·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을 문제 삼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첫 심문기일이 예정돼 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카카오가 목표한 SM 지분 9.05% 확보가 어려워져 이 전 프로듀서로부터 14.8%를 사들이는 하이브의 SM 인수가 유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