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에 나선 정부가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정부 지원금 중단과 조합원 세액 공제를 재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다. 회계 문제를 둘러싼 노정 갈등이 강대강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 “회계 서류 미제출 땐 지원 배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대책을 보고하고 브리핑을 통해 이를 공개했다. 이 장관이 보고한 대책은 △‘회계장부 비치 여부’ 미보고 노조에 과태료 부과 △지속해서 미제출 시 현장조사 또는 과태료 추가 부과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 미준수 시 정부 지원 배제 및 부당지원 환수 △노조 조합비 세액 공제 원점 재검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 대책 중 ‘정부 지원 배제 및 부당지원 환수’와 ‘세액 공제 검토’는 정부가 추가로 내놓은 대책이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 전이라도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우선 현재 15%에 달하는 노조 조합비 세액 공제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압박하는 동시에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말 제기된 노조의 ‘깜깜이 회계’ 사태와 관련해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상당수 노조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까지 진행된 정부 실태조사에서 ‘재정에 관한 서류(장부)의 비치 및 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제대로 보고한 곳은 전체 대상 노조의 36.7%인 120곳에 그쳤다. 나머지 207곳의 노조 중 자료를 제출조차 하지 않은 노조가 54곳(16.5%), 부실하게 제출한 노조는 153곳(46.8%)이었다.
고용부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자료를 다시 제출할 것을 권고했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조의 자주권을 침해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노조법 14조에 규정된 ‘주요 서류를 비치·보존해 조합원에게 알려줘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노조의 자율성 보장하기 위해 표지와 내지만을 내게 했다”며 “내지를 한 장이라도 붙이면 되는 데 이조차 내지 않은 건 제도 취지와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윤석열정부는 노동개혁의 초점을 ‘노조 불법 근절’에 맞추고 있다. 이 장관은 “과거 정부는 ‘노조는 약자이고 노조의 자율·자치를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에 나와 있는 정부 책무를 소홀히 했던 측면이 있다”며 “이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라는 MZ세대가 본격 등장하고, 산업 현장의 불법 비리에 대한 국민 비판 여론 등을 감안해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대강 국면서 시정 조치 전망 엇갈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도 노동계가 회계 서류를 제출할지를 두고는 회의적인 전망이 나온다. 노동계도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회계 문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정부 대응에 따르기보다는 투쟁 전선을 확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 양대 노총의 회계 서류 제출률은 한국노총이 38.7%(173곳 중 67곳), 민주노총은 24.6%(65곳 중 16곳)으로 기타노조(41.6%)에 미치지 못한다.
정부 지원 배제나 세액 공제 검토 등의 방식을 두고는 적절성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한국노총은 “국고지원과 회계자료 제출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지자체 지원금은 해당 시도의회에서 적법하게 승인된 것으로, 이를 연관시키는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도의회에서 승인해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돈을 줘라 말라 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세액 공제와 보조금·지원금 중단 등 돈을 가지고 겁박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며 “정부가 말하는 노조회계 투명성이나 일련의 노조에 대한 공세의 본질이 여지없이 드러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회계 문제를 바라보는 여론은 양대 노총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 시각도 있다. 앞서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의 송시영 부의장은 회계 문제를 두고 노동계가 반발하는 것에 “노동의 소중한 대가로 노조가 운영되는 만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조 역시 회계 문제에 대한 자정 노력 없이는 여론의 지지를 얻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 회계 문제는 내부적으로도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노조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를 마냥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