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골’ 발언으로 고발당한 코미디언 이경실씨가 처벌을 받게 될까. 법조계는 이씨 발언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통매음) 혐의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하될 것이라고 봤다.

21일 연예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연세대학교 재학생 A씨는 지난 19일 이경실씨를 성폭력처벌법상 통매음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씨는 지난 17일 SBS 라디오 ‘두시 탈출 컬투쇼’에 출연해 배우 이제훈의 상의 탈의 장면을 언급하며 “가슴과 가슴 사이에 골 파인 것 보이시냐. 물 떨어트려 밑에서 받아먹으면 그게 바로 약수다. 그냥 정수가 된다. 목젖에서부터 정수가 된다. 여자들은 골을 보면 빠지고 싶다. 새로운 정수기”라고 말해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이씨는 스페셜 DJ로 출연한 상태였고, 이제훈도 드라마 ‘모범택시2’를 홍보하기 위해 라디오에 출연했던 터라 현장에 있었다. 당시 이제훈을 포함한 출연자들은 이씨의 이야기를 들은 뒤 웃으며 다음 이야기로 넘어갔다.

A씨는 “남성 MC가 여성 게스트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다면 해당 남성 MC는 평생을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 것”이라며 “남녀평등이 강조되는 사회적 인식에 미루어볼 때 누구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온라인에서 타인으로부터 성적인 언행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때 성립된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씨가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을 순 없다고 판단했다. 통매음 혐의가 성립하려면 ‘통신매체’를 통해야 하는데 당시 이씨와 이제훈이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이다.

통매음 사건 전문가인 김형민 변호사(법무법인 태일)는 “발언을 한 사람과 발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었다면 통신매체를 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각하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설사 이씨가 이 같은 발언을 통신매체를 통해 했다 하더라도 처벌이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선 발언자가 ‘성적 목적을 갖고’ 발언을 해야 하고, 상대방도 ‘성적 불쾌감’이 들어야 하는데 이 발언의 경우 두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씨가 라디오에서 해당 발언을 할 때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며 “피해자도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