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서방 기업의 최첨단 기술을 캐내는 데 자국의 법원 시스템을 신무기로 활용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 당국자들은 중국이 기술과 의약품, 희토류 등 주요 산업 부문에서 자국 기업들을 돕기 위해 법원과 특허 패널을 이용해 외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미국의 ‘아메리칸 사이언스 앤드 엔지니어링’(AS&E)이 보유한 저전력 엑스선 관련 특허가 중국에서 무력화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AS&E는 저전력 엑스선 기기를 차량 뒤편에 탑재해 차량을 스캔하는 방식을 고안, 2003년 선보였다.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장에서 군이 폭발물을 탐지하거나, 경찰이 주차장 등에 위장 잠입해 차량을 감시하는 데 쓰인 기술인데, 2017년 중국 보안장비기업 뉴크텍(퉁팡웨이스)이 이와 유사한 제품을 내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AS&E는 지재권 침해 사실을 알리고 라이선싱(지재권 등 사용 허가)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뉴크텍 측이 오히려 “우리가 모든 지재권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후 중국의 한 업계 단체가 중국 특허 심의기구에 AS&E의 지재권을 무효로 해달라는 신청을 냈고, 이 기구는 2018년 “AS&E의 특허는 독창성이 부족하다”며 뉴크텍 측 손을 들어줬다.

WSJ는 이 기업이 한때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이 이끌었던 곳이며 현재는 중국 국영기업의 지배를 받는다고 전했다. AS&E는 2021년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이후 새로운 법적 절차가 개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와 반대로 일본 히타치 메탈스는 희토류 자석 기술에 대한 중국 기업의 라이선싱을 거부했다며 2021년 닝보 법원에서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히타치 메탈스는 “특허권 행사와 반독점법 적용에 관한 국제 관행에서 한참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최고인민법원에 상고했다.

중국 법원은 지난해 7월 영국 명품 신발업체 마놀로블라닉이 제기한 소송에서 중국인 사업가의 상표권 말소 판결을 내리는 등 ‘짝퉁’(위조) 상품 제조기업을 엄단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이와 정반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