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산업노조 울산지부 간부 A(50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울산 지역 건설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찾아가 협박을 일삼다 경찰에 구속됐다. 안전규정이나 외국인 고용 등 건설현장 내 불법적인 부분을 찾아낸 뒤 이를 빌미로 “돈을 주지 않으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압박했다. 또 실제로 일하지 않는 노조원의 임금 명목으로 매달 일정한 돈을 상납받았다. 울산경찰청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A씨가 이 지역 건설현장 25곳을 상대로 갈취한 돈이 2억4000만원에 이른다고 파악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공사가 지연될수록 손해가 나기 때문에 공사현장 관계자들이 A씨에게 돈을 준 것 같다”고 전했다.
윤석열정부가 건설현장에서 횡행하는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칼을 빼들고 ‘엄정 단속’ 의지를 재강조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7일 200일간의 특별단속 추진 이후 두 달여 동안(지난 17일 기준) 불법행위 400건(1648명)을 수사해 63명을 송치하고 20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오는 6월25일까지 단속과 수사 강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전국 곳곳 건설현장에 만연한 조직적 불법행위는 특별단속 이후 속속 적발되고 있다. 지역 아파트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조합원 고용을 강요하고, 노조전임비 등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최근 검거됐다. 경남에서 지난 16일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 2명이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 22곳을 돌며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공사 방해 등을 협박해 건설사 20곳으로부터 노조전임비와 복지기금 명목으로 2억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빼앗은 돈 대부분은 실질적인 노조 활동과 무관한 사무실 운영비나 소속 간부 급여, 상급 노조에 대한 회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에서도 비슷한 불법행위를 일삼던 한국노총 산하 모 건설노조 간부 3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자신들의 차량으로 공사 차량 진출입로를 가로막아 공사 진행을 방해하거나, 외국인 노동자 출입구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며 위압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노조원 채용을 요구했다. 이들은 결국 고용이 이뤄지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공사 기간을 늘리는 식으로 임금을 받아가고, 이후 일을 그만두는 조건으로 퇴거비를 받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겼다.
수사 당국은 이들을 노조 본연의 활동이 아닌 갈취를 목적으로 결성된 ‘생계형 노조’라고 보고 있다. 대부분 노동계에 몸담은 적 없이 동네에서 알고 지내다 “같이 일 한번 하자”는 식으로 모여 노조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노총에 일정 금액의 조합비를 내면 노조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보이면서 현장에서는 이를 반기는 목소리가 적잖다. 이날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현장 안전관리자로 일하는 50대 B씨는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들이 ‘똘똘 뭉쳐 현장을 장악하자’는 구호를 외치는 것을 보며 기겁한 적이 있다”며 “자기 노조원을 안 쓰면 정문을 막고 집회를 해버리니 매번 난감했다”고 토로했다. 건설현장 노동자인 C씨는 “곪다가 곪다가 터졌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제대로 일하는 사람들 위해선 비리가 있다면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