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을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를 찾아가 소리를 지른 어머니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판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은 임효랑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9월 중학생 딸의 같은반 학생 B양이 다니는 학원을 찾아가 “내 딸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고 말도 걸지 마라 했지”며 “그동안은 동네 친구라서 말로 넘어갔는데 이제는 참지 않을 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A씨는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마라. 내 딸한테 말도 걸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소리를 쳤고 이는 당시 학원 강사를 비롯해 다른 학생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안 B양 부모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A씨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괴롭힘을 당하는 딸과 만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어서 위법성도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B양은 같은해 8월부터 10월까지 A씨 딸을 괴롭힌 것으로 조사돼 교내 학교폭력위원회로부터 서면 사과와 사회봉사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A씨의 행동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딸에 대한 추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한 행동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그 사정만으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