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노동관행 개선 자문단’이 오는 3월2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등에 대한 자문위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시행령 개정 사안은 3월 내 입법예고하고, 국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법 개정 사항은 장기 과제로 내년 총선 전까지 정부 입법을 마무리하는 ‘투 트랙’ 전략을 세우고 있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노동관행 개선 자문단은 내달 2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노사 불법·부당행위 개선 등에 대한 방안을 발표한다. 자문단은 고용부가 마련한 자문기구로 지난 1월 ‘조국 흑서’ 공저자인 김경율 회계사를 단장으로 선출한 뒤 논의를 이어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을 토대로 회계·세법·노동법 전문가들이 다음 주 대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시행령·행정조치 사안은 당장 3월에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해당 사안으로는 △노조 회계감사원 자격 강화 △노조의 회계처리 방식 공시 시스템 구축 △세액공제 비율 변경 △회계장부 미제출 노조에 대한 지원금 배제 등이 거론된다.
또 조합원의 회계장부 열람권 보장을 위한 시행령을 추가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합원의 열람권은 노동조합법에만 규정돼 있고 열람 방법에 대한 시행령이 없다. (관련 시행령을 추가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법에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 규정이 없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노조 집행부가 감사를 맡다 보니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부실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조 임원의 회계감사원 겸임을 금지하고, 노조원이 회계 감사를 맡더라도 ‘공인회계사 등 자격증이 있거나 일정 기간 이상 회계 업무를 담당한 전문성이 높은 사람’이라는 제한을 둘 방침이다. 노조의 회계처리 방식 등을 공시 시스템을 마련해 24시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외하는 조치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노동조합은 (회계장부) 공시 의무가 없다고 돼 있어 (세액공제 배제 결정은 이걸 고치면 되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노동조합법을 고쳐 일정 규모 이상 노조는 회계 감사 결과를 일반에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 방안은 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노조 조합원이 ‘재정에 대한 장부와 서류’를 볼 수 있는 열람권은 보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외부 공개는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민주노총 등은 회계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노조 자율성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투명성은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반대를 외치거나 채용장사를 하는 노조가 정상화되면 기업 가치가 오르고 자본시장도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라며 “노조도 문제지만 우리 모두가 (노조의 불법행위에) 적응해 살아온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이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병폐를 바꾸기가 쉽지 않지만 병도 알아야 치료되는 것처럼 자꾸 문제를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 끝까지 가야 한다”며 “임기 말까지 우리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모든 적폐를 뿌리 뽑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한국에 기가 팩토리 건립 방안을 검토했는데 노조 때문에 포기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노동계 원로들과 노동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노조의 ‘깜깜이 회계’ 사태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정부 실태점검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는 금년부터 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개혁의 시작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노동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정부는 노사를 막론하고 불법·부당한 노사 관행을 근절해 법과 원칙부터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위한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노조 회계 자료 제출과 관련해 전날 국회 입법조사처가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자 고용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고용부는 “대법원은 노조법 제26조에 따라 조합원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노조가 비치·보관 중인 자료까지 포함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