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시의원 “반지하 전수조사 포기했나”… 오세훈 “논의 시작”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서 질의에 답변

2022년 여름 침수 피해 컸던 반지하
예산 등 한계 이유로 표본조사 전환
성동구 조사 완료… 市 방침 바꾼 듯
“심층상담으로 복지 지원도 겸할 것”
이태원 분향소 문제엔 “해결될 조짐”
대폭 삭감 시립대 예산엔 추경 언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시내 반지하 주택 20여만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여름 기록적 폭우로 침수 피해가 컸던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공언했다가 예산 등의 이유로 표본조사로 전환했다. 그러나 최근 성동구가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발표하자 관련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이날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라 시의원의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 관련 지적에 “기왕 성동구가 다 했다고 하니 (서울) 전 구청장들과 논의를 시작했다”며 “상태조사만 하는 게 아니고 심층적으로 복지 지원을 어떻게 할지를 겸할 것이다. 특히 주거공간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오 시장은 이어 “성동구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왜 서울시는 안 했냐고 하는데, 그게 참 오해가 있는 게 실태·상태조사를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시는 성동구처럼 건축사가 하드웨어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상담사를 파견해 거주자들의 상태를 심층상담하는 형태여서 전 지역을 동시에 조사하기는 물리적으로 힘들었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전수조사 자체가 목적이 되어선 안 되고, 조사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주거 상향을 지원할 것이냐 결정하는 수단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일단 지난해에는 상습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 급한 분들을 위주로 실태조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계속 조사해 (반지하 관련) 지원을 늘려나갈 것”이라고도 공언했다.

 

 

오 시장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서울광장에 기습 설치한 합동분향소 철거 문제에 대해선 “(유가족 측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조짐이 보인다”며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은 현재 보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유정인 시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하며 “이런 상황에서 애초 예고했던 대로 행정대집행을 한다는 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오 시장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립대의 올해 예산이 100억원 삭감된 것과 관련해선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원상 복구 가능성을 언급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서울시립대 지원 예산으로 시가 애초 제출했던 안보다 100억원가량 줄어든 476억원을 확정했다. 오 시장은 “당초 서울시의 의지는 아니었다”며 “시의회에서, 특히 의장이 삭감을 주도했는데 삭감할 때부터 추경을 활용해 원래 책정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언질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등록금에서 비롯되는 부작용과 역기능이 있으니 이번 기회에 활발하게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면서 “시의회에서 토론해 방향을 설정해주면 시는 학생과 교직원, 새 총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선에서 학교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시는 이날 제10대 서울시립대 총장에 원용걸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원 신임 총장의 임기는 내달 1일부터 4년이다.

 

오 시장은 시의회에서 발의된 ‘서울시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선 “청년 탈모는 하나의 질병으로 분류할 수 있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걸 고민해봄직하지만,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여드름 치료 지원 요구 등을 거론하며 “시의회에서 무엇이 더 시급하고 필요성 있는 지원인지를 토론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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