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위기에서 도망치던 여성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남성은 처음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뒤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 받았고 23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울산에서 발생했다.

 

울산에서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손님으로 알게 된 여성 B씨와 술을 마셨다.

 

그는 술자리에서 B씨가 취하자 나쁜 마음을 먹었다.

 

A씨는 B씨를 택시에 태워 모텔 향하던 중 택시 안에서 성추행했다.

 

택시에서 내린 뒤에는 모텔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B씨를 강제로 붙잡고 끌고 갔다.

 

이에 겁에 질린 B씨는 A씨가 모텔비를 계산하는 사이 도망가려다 계단에서 넘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쳤다.

 

A씨는 의식을 잃은 B씨가 쓰러진 뒤에도 몸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의 성추행했다.

 

그의 성추행으로 뒤늦게 병원에 옮겨진 B씨는 뇌사상태에 빠져 치료받다 올해 초 숨졌다.

 

A씨는 강간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합의 하의 성관계를 주장하면서 강간·감금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폈다.

 

1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가 B씨를 모텔에 감금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고, A씨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도 혐의를 유죄 판단했지만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A씨 폭행 행위 자체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며 “피해자가 A씨로부터 도망치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딘 뒤 굴러 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2심에서 피해자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한 뒤 이들과 합의했다”며 “유족들이 더 이상 A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판단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강간치사,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원심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간치사죄, 감금치사죄 및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A씨 상고를 기각한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