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사건은 바뀐 것 없이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 판단이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를 하루 앞두고 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구속영장이 ‘정치 영장’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간 검찰 수사에 대한 공개 언급에 거리를 두던 이 대표는 이날 1시간여 간담회 중 모두발언에만 45분을 할애해 영장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사건의 내용은 바뀐 게 없다”며 “바뀐 게 있다면 대선에서 패배했고 대통령이 검찰 하던 분이 되면서 무도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대장동·성남FC 의혹 모두 과거 수사나 감사를 통해 어떤 문제도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는 “성남FC 사건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됐다가 대선 후 재수사가 이뤄졌고 갑자기 구속이 필요한 중대 사건으로 바뀌었다”며 “대장동도 마찬가지다. 이게 2018년까지 벌어진 일인데 그동안 박근혜정부도 저를 탈탈 털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검찰 구속영장에 대해선 “이재명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영장 내) 주어에 이재명이 거의 없다”며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영장이 아니라 대국민 선전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국민의힘 성명서 같은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영장 내 혐의 대부분이 전언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장 내 본인이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영장 받아서 계좌추적 열심히 했겠죠. 아무것도 못 찾았다. 없으니까 찾을 수 있겠는가”라며 “찾아낸 게 없다 보니 검찰에 포획된, 궁박한 처지에 빠진 사람들 이용해서 번복된 진술을 만들어내고, 검은색을 흰색으로, 흰색을 검은색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에 적용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수익 70%를 환수하지 못해 배임죄라면 공공개발을 포기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배임할배죄’냐. LH에 공공개발을 포기하라고 한 국회의원과 (이명박) 대통령은 배임교사죄냐”고 지적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총이익 9607억원 중 6725억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적정 이익인데 확정 이익(1830억원)만 받아 성남시 측에 4895억원의 손해가 생겼다고 보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조항 삭제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직원들끼리 논쟁하다 끝난 일이었다는 걸 검찰도 알고 있다”며 “(환수 조항을 넣으면) 부정행위 등 의혹이 발생할 수 있기에 확정액으로 하겠다는 게 제 명확한 방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 성남FC 사건에 대해선 “자꾸 비교하는 미르재단과 달리 성남FC는 조례로 만든 산하 기관이다. (성남FC로 들어오는) 광고비가 늘면 성남시 지원 예산이 줄 뿐이고 광고 후원이 줄면 지원 예산이 늘어나는 관계다. 사유화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몇 년을 뒤지고도 성남FC 예산을 부정하게 쓴 걸 못 찾으니 직원들이 월급 받은 걸 불법 지출처럼 써놨다”고도 했다.
검찰이 영장 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부분에 이 대표의 야당 대표 신분을 언급한 데 대해선 “어처구니없다”며 “그러면 대통령 부인은 어떻게 되느냐”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당장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 “평화 시대에는 담장도 없애고 대문도 열어놓고 사는 게 맞지만,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면 담장이 있어야 하고 대문도 닫아야 한다”고 답했다.
검찰의 추가 영장청구가 이어지는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국경을 넘어 오랑캐가 불법적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 격퇴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표직 사퇴 주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장동 특검에 대해선 “지난 대선 때부터 특검으로 소명하자는 입장이었다”며 “50억 클럽만이 아니라 대장동 자금 조성 과정, 그다음에 자금 사용처 등 자금 흐름 모두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 대표 기자간담회 내용에 대해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판사 앞에 가서 얘기하면 된다”고 직격했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 표결 당일인 27일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이 대표 체포의 당위성을 설명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이 대표의 입장을 듣기보다 법정에서 저희가 제시하는 증거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