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올해 전체 수출 목표를 6850억달러(약 892조원)로 설정하고, 반도체 등 15대 제조업과 전기차 등 ‘신수출동력’ 12개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이차전지·전기차·고부가가치 선박 등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전·방위산업·녹색산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와 에듀테크·스마트팜·콘텐츠 등 12개 분야 신수출동력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수출이 4.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여건이 매우 어렵지만, 정부는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 6836억달러보다 14억달러 늘어난 6850억달러로 수출 목표를 설정했다”며 “범정부 수출지원사업에 1조51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무역금융 공급 규모도 역대 최대 규모인 362조5000원으로 확대하는 등 정부의 모든 역량을 수출 확대를 위해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1년까지 반도체 유망분야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올해 신규로 평택·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특별지원을 위해 각각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R&D에는 오는 2029년까지 1조원, 인공지능(AI) 반도체 핵심 기술개발에는 오는 2028년까지 402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민관공동 R&D 과제 기획 때 반도체 선단기술 개발 및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과제 발굴에 적극 참여했는데,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R&D 과제 47건을 선정·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디스플레이 세제지원 확대 추진, 9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으로 10조원 규모 민간투자를 밀착 지원한다. 또한 투명·차량용·웨어러블 3대 융복합 디스플레이 등 혁신 R&D 지원도 강화한다.
철강산업은 탄소배출저감 및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철강산업 저탄소 펀드 1500억원 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 기술과 투자를 지원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대미 수출 쿼터제 운영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조선업황 회복기를 고려해 인력난 해소와 선수금환급보증서(RG) 발급 등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고, LNG 선박 핵심기술 국산화와 무탄소·자율주행 등 고부가가치 선박 경쟁력을 강화한다
원전 분야에선 수주 확대를 위해 체코, 폴란드 등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한다.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해외수출 노형(APR1000 등)의 수출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까지 농산업 분야 수출 지원을 확대해 수출액 규모를 230억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해 수출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가공식품 수출기업에 대해 원료·원자재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운영자금으로 4584억원을 지원하고, 금리를 2∼3%포인트 인하해주는 우수 수출기업의 비중을 45%에서 55%로 확대한다.
또 가공식품 수출기업이 환변동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K콘텐츠 해외 영토 확장… ‘수출 구원투수’로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K콘텐츠를 위기에 빠진 수출 전선을 구할 ‘구원투수’로 지목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중동, 북미, 유럽 등으로 K콘텐츠 국외시장을 확장해 2021년 124억달러였던 K콘텐츠 수출액을 2027년까지 250억달러로 2배 이상 늘려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4대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수출시장 확장(Expansion), 콘텐츠 산업영역 확대(Extension), K콘텐츠 프리미엄 효과(Effect) 활용 등 이른바 ‘3E 전략’을 내세웠다.
우선 현재 K콘텐츠 수출 점유율 50%가 넘는 중화권과 일본을 넘어 중동, 유럽, 북미 등 K콘텐츠가 상대적으로 덜 활성화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시장을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미국과 영국에서 K콘텐츠 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문화상품 노출 기회를 늘리고 현행 9개국 10개소인 국외 콘텐츠 거점을 13개국 15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또한 북미·유럽 시장에서 인기 있는 콘솔 게임을 육성하고, 중동 국가들에는 현지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를 보급하는 등 특화된 전략으로 대응한다.
이어 웹툰이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플랫폼 산업과 결부된 분야를 지원해 K콘텐츠의 산업영역 확대를 시도한다. 웹툰이나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 드라마, 게임을 제작해 원천 지식재산(IP)을 2차 활용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중소 제작사가 콘텐츠 흥행의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제작사와 플랫폼이 IP를 공동으로 보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OTT 특화 제작 지원’ 사업에 올해 454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K콘텐츠의 성장이 패션·미용·가전·정보기술(IT)·건설 등 연관 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0월 태국에서 한류 종합 박람회를 개회하는 등 해외 홍보에 힘을 쓸 계획이다. 이러한 구상이 성과를 올리면 2027년까지 K콘텐츠 매출은 137조원에서 200조원으로 늘어나고 K콘텐츠 소비재·관광 수출 유발 효과는 46억6000만달러에서 80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문체부는 3E 전략과 더불어 신기술을 활용한 수출 기반도 구축한다. ‘K콘텐츠 메타버스 월드’를 구축해 게임, 애니메이션 등 K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즐길 수 있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