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의 회계 공개 거부와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에 강경 대응을 선포한 것을 두고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노동자 그만 때리고 경제 살리는 정책을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23일 세계일보 ‘시사18초’ 녹화에서 “IMF 외환위기 후 처음으로 일본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뒤졌다”며 “이처럼 무능하니까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노조 탄압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맞서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폭력과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혐의점이 있으면 처벌하는 것이 탄압이냐”고 따져물으면서 “국가를 정상화하고 폭력행위를 근절시키는 정부에 국민이 지지율로 화답하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주 윤 대통령은 연일 노동계를 겨냥해 단호한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과태료 부과, 정부 지원금 배제, 세액공제 원점 재검토 등 ‘초강수’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방안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기득권 강성 노조의 폐해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튿날에는 직접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건설 폭력’을 ‘건폭’으로 줄여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고 거듭 주문한 바 있습니다.

 

 

문 대변인과 이 부대변인은 노조를 상대로 한 정부의 회계 공개 요구가 정당한지를 놓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문 대변인은 “지원금을 주는 주체인 정부가 그 활용처를 묻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당연히 그 회계 자료 또한 노조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투명하게 공시된 형태로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까지 공개하라는 게 문제”라며 “조합원들에게 걷은 조합비는 회계감사를 받고 노조법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잘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횡행하는 불법행위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두 대변인 간 온도차가 존재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건설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은 좋으나 현장에 있는 모든 노동자를 악마화하는 것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맞서 문 대변인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자 또한 노동자”라며 “단지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감내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두 패널의 한치 양보 없는 공방은 영상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