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 강대강 충돌에… 불붙는 한반도 '3월 위기설'

한반도 ‘3월 위기설’ 고조

한·미 확장억제 운용연습
“맞춤형 핵무기 지속 투입”

北, 전략순항미사일 도발
3월 더 강한 위협 가능성

한반도에 ‘3월 위기설’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한·미는 북한 핵·미사일 사용을 가정한 대응 연습을 실시하면서,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카드도 고려하는 모양새다. 북한은 미사일을 잇따라 쏘며 맞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한·미 국방부는 미 워싱턴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지난 22일(현지시간) 제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개최하고, 23일 한·미 대표단이 조지아주 킹스베이 소재 핵잠수함 기지를 방문했다고 24일 밝혔다. 양국은 공동보도문에서 “미측은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 및 우방에 핵을 사용한다면, 위력과 상관없이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역내 핵 갈등 억제를 위해 전략폭격기, 이중목적 항공기(DCA)를 비롯한 맞춤형 핵전력을 지속 투입할 계획이다. 이중목적 항공기는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모두 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정된 기체다. 연습 이튿날 한·미 대표단은 조지아주 킹스베이 기지를 방문, 미국 오하이오급 전략핵추진잠수함 훈련 시설을 살폈다. 미국의 3대 핵전력 중 하나인 핵잠수함 훈련기지를 한·미가 공동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韓·美, ‘3축’ 핵잠기지 첫 공동방문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앞줄 가운데 왼쪽)과 리처드 존슨 미 국방부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부차관보(〃 오른쪽)를 비롯한 한·미 대표단이 23일 미 조지아주 킹스베이 핵잠수함 기지에 정박한 미 해군 웨스트버지니아함(SSBN 736) 내부에서 브리핑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웨스트버지니아함은 미국의 3대 핵전력 중 하나인 오하이오급 전략핵추진잠수함이다. 핵탄두를 장착한 트라이던트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24기를 탑재한다. 국방부 제공

앞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과 초대형방사포를 쐈던 북한은 지난 23일 함경북도 김책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4기를 발사하는 훈련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이 “동해에 설정된 2000㎞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타원 및 8자형 비행 궤도를 1만208s(2시간50분8초)∼1만224s(2시간50분24초)간 비행해 표적을 명중·타격했다”고 전했다. 또 “핵억제력의 중요 구성 부분의 하나인 전략순항미사일부대들의 신속대응 태세를 검열판정했다”며 훈련 목적을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사실 여부 등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 북한은 이날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명의로 담화를 내고 “미국이 적대적이며 도발적인 관행을 계속 이어가면 우리 국가(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미 연합훈련과 미군 전략자산 전개 중단을 주장했다.

북한이 미사일과 비난 성명으로 고강도 대응에 나서면서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 훈련과 미 핵추진항공모함 부산 입항을 계기로 제7차 핵실험 등 대형 도발 가능성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미 전략자산의 빈번한 한반도 전개에 대해 과거와 달리 ‘강대강 정면승부’를 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강한 위협을 보여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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