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의 폭력이 두려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딸이 국민연금 보험료 수천만 원을 부과받았다면 명의 변경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 부존재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 친부는 한 사업체를 차리며 2015년 9월 대학생이던 A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공단은 그로부터 한 달 뒤 A씨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했다. 2015년 10월∼2016년 10월 보험료 4909만여원이 미납됐다. A씨 앞으로 각종 세금, 건강보험료 등도 부과됐다.

A씨는 실제 사업자인 친부에게 폭행당할 것이 두려워 명의를 빌려줬다며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5609만여원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해 이겼다. 친부의 가정 폭력에 A씨 어머니는 2007년 그와 이혼했다.

A씨는 2020년 11월엔 친부가 국민연금 사업장 신고를 한 2015년 9월16일로 소급해 사업주를 변경해 달라고 공단에 신청했다. 공단이 이를 거부해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은 유효하다고 봤다. 다만 법원 판결이나 행정심판 등을 통해 실제 사업주가 명백히 밝혀진 경우엔 그 내용을 반영해 사업주를 소급 변경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소급 변경을 거부한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