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기준 5가구 중 1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분배 여건이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저소득층이 상당했던 셈이다. 세계일보는 27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다루었다. 아울러 정부가 대표적인 ‘서민의 술’인 소주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자 실태 분석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다루었다. 

◆소득분배 개선됐다지만…소득 하위 가구 적자폭 확대

26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은 19.77%인 것으로 파악됐다. 100만원 미만 가구 비율이 8.5%,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가구가 11.27%였다.

지난해 4분기 소득 분배는 소폭 개선됐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 대비 6.6% 늘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2.9%)의 2배에 달하면서다. 소득 1분위와 5분위 간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53배로 전년 동 분기 대비 0.18배포인트 축소됐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소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지난해 최저임금(시간당 9160원) 기준 월급이 191만4400원(209시간 기준)인 것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수준 혹은 그 이하로 소득을 얻은 가구가 적지 않았던 셈이다. 가구원 수로는 소득 100만원 미만이 1.31명, 소득 100만∼200만원이 1.53명, 소득 200만∼300만원이 1.77명, 소득 300만∼400만원이 2.08명 등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가구원 수가 적었다.

지난해 4분기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월평균 60만9090원의 적자 살림을 꾸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이 109만2429원으로 처분가능소득(48만3339원)을 웃돌면서다. 소득 100만∼200만원 미만인 가구도 처분가능소득이 129만3009원, 소비지출이 145만5341원으로 16만2333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흑자액은 저축이나 자산 구입, 부채상환 등에 사용된다. 1분위는 경제적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없는 처지인 셈이다. 지난해 4분기 1분위의 흑자액은 -35만원으로 전년 동 분기(-30만5000원)와 비교해 더 악화했다.

한편, 상위 0.1%의 초고소득층이 1년간 번 돈이 중위소득자(소득 순위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의 7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통합소득 0.1%의 연평균 소득은 18억4970만원이었다. 중위소득자의 경우 연 소득은 2660만원이었다. 상위 0.1%가 중위소득자의 69.5배의 소득을 벌어들인 것이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사업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을 합친 소득을 말한다. 중위소득 대비 상위 0.1% 소득의 비율은 2019년 60.4배에서 2020년 64.7배, 2021년 69.5배로 늘고 있다. 

◆정부,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 관련 실태분석 착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류 업계의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실태 분석에 착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업계의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주 가격 6000원은 서민과 직장인들의 심리를 상당히 위축시킨다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의 질의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소주 등 국민이 정말 가까이 즐기는 그런 품목(의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가격 인상 요인을 보겠다고 (추 부총리가) 밝힌 만큼 재무제표나 공시된 자료를 보면서 시장 분석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류 업체의 가격 인상 요인 파악에 나선 건 난방비 등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물가 상방 요인이 큰 상황에서 소주 가격마저 오를 경우 민심이 동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음식점이 통상 1000원 단위로 주류 가격을 인상하는 특성상 이번에 또 가격이 오르면 상당수 음식점의 소주 가격은 병당 6000원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소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움직임은 부처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소주 가격 인상 요인을 점검 중이다. 타피오카 등 원재료와 제품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 및 병 가격 상승 등의 요인이 실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만큼 정당성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또 주류 업체의 수익 상황도 모니터링할 것으로 전해졌다.

주류 관련 시장의 독과점 형성 여부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주류 생산과 유통, 판매 등에서 형성된 독과점 구조가 주류 가격 인상을 쉽게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민생 분야의 담합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류 업계를 관할하는 국세청은 이미 주류 업체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과정에선 소주값 인상에 대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 취지는 주류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주류 업체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주류 가격 결정 과정에 정부가 개입할 경우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데다 정부의 정책 수단도 제한적인 만큼 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업계와 소통을 하면서 분석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주값 인상설에 대해 소주 업체들은 인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소주 업계 1∼2위인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음료는 현재 소주값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이미 지난해에 소주 가격을 올린 바 있다.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 값과 병뚜껑 값이 인상되어 출고가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올해도 빈병 값이 오르는 등 원료비가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또다시 가격을 올리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주의 경우 최소한으로 가격을 올리더라도 식당이나 업소 등에서 연쇄적으로 가격이 올라가 그 여파가 크다”며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른 상황이라서 가격 저항이 높은 소주값을 당장 올리기는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