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을 간 뒤 서울대에 입학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교육부가 “대입 관련 사안은 대학 자율 사안”이라며 입학 과정에 대한 조사는 없을 것이라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관계자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학교폭력예방법은 2012년 수립된 뒤 10년이 넘었다.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최근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학교폭력 근절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폭력 관련 시행계획을 매년 3월 말쯤 수립하는데 종합대책도 그쯤 내놓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밝힌 ‘최근 발생한 사안’은 정 변호사의 아들 사건을 말한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고교 재학시절 동급생에게 언어폭력 등을 가한 사실이 인정돼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정 변호사 측이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가는 등 시간을 끌었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정 변호사는 결국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소식이 알려진 뒤 하루 만에 물러났다. 

특히 정 변호사의 아들이 강제전학 뒤 정시로 서울대에 입학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입학 과정에서 학교폭력 전력이 영향을 미쳤는지도 논란이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입학할 당시 서울대에서는 정시합격자의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감점하는 절차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으나 실제 정 변호사의 아들이 감점을 받았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서울대 입학 과정을 조사해 볼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대입 관련 사안은 대학 자율이라고 계속 강조해왔다”며 ”이 부분은 서울대에 물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 측이 소송으로 시간을 끌면서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에 교육부는 “학교폭력 대책 마련 과정에서 피해 학생 보호 대책도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